세종국회의사당 건립이 확정되었고, 2031년 준공 예정입니다. 이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소멸 방지에 기여할것으로 보이며,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것으로 보여요. 건립시기에 대해서는 불분명한 상황이나 세종시는 최대한 일정을 앞당기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 간결하게 정리해볼게요.
세종국회의사당 건립 개요
세종시 국회의사당 분원의 건립이 확정되었습니다. 세종시 세종동 일대 63만m2 부지에 11개의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위,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사무처 일부 등의 시설이 조성될 예정이에요.
국회법 일부가 개정되며 국회 의원회 12개와 국회도서관 분관이 세종시로 이전됩니다. 건립예정일은 2031년으로 결정되었으며, 이에따라 세종시 용지이용계획도 일부 변경되었어요.
예타조사 생략
세종국회의사당은 총사업비 500억이상, 국가 재정지원 300억이상 건설사업 중 예산이 먼저 반영되면서 예타조사가 생략된 국가사업입니다. 다만 타당성 재조사는 시랭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세종의사당 추진단과 기재부간 총사업비 협의과정이 최소 여섯달에서 1년정도 걸릴 확률이 높아요.
세종시 용지이용계획 변경
세종시 용지이용계획은 기존에 비해 몇가지 조정이 있었습니다. 청사용지 면적은 250만m2로 변경되고, 상업용지 비율은 2%로 줄어들었어요. 주택용지 비율은 2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국회규칙안 통과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안이 얼마전 10월에 본회의에서 승인되었습니다. 2028년말까지 부지 63만 1천m2에 조단위 예산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세종시 국회의사당 이전 확정으로 ktx역 신설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선, 위치 등 진행상황은 아래에서 볼 수 있어요.
ktx 세종역 현재까지 진행상황과 위치
이전(건립) 목적
세종국회의사당 건립 목적은 수도권의 지나친 밀집도로 인한 부작용 및 지방 소멸 위기 대응입니다. 국회기능의 세종시 이전을 통해 충청권의 발전을 촉진하고 수도권 집중 상태를 균형잡힌 개발로 전환하려는 것이죠.
이전 부지
세종국회의사당 말고도 대통령2집무실이 세종동에 조성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종동은 중앙녹지와 함께 원수산, 전월산, 금강 등이 있는곳으로 면적은 총 24.1km2 정도에요. 세종호수공원과 국립세종수목원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최초로 5개의 박물관등이 세워지는 국립박물관단지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국회의사당 확정 및 대통령2집무실까지 생기는 것이죠.
▶ 위치는 여기서 확인하세요. 금강바로 옆 빈부지에 형성되며, 맞은편에는 반곡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사당, 2집무실 위치
세종국회의사당 이전에 대한 반응
대다수 반응은 긍정적이에요. 국회의사당이 세종시에 조성되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소멸 방지에 도움이 될것으로 예상되며, 세종시의 인구 증가와 발전 가능성도 높아질것으로 기대됩니다.
완공시기에 대한 반발
세종국회의사당 완공시기에 대한 논의는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국회사무처는 2031년 전후로 준공이 완료될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세종시 등 지역 정치권은 최대한 날짜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중입니다.
정상적인 수순으로 진행된다면 2031년이 건립 완료 시기이지만, 세종시는 2028년을 준공 완료 시기로 희망하고 있으며, 턴키방식을 이용하면 2029년까지 건립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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