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선 지하화 외에도 경부선, 경의선 등 도심철도 지하화가 급격하게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도 경인선은 추진 1순위 노선으로, 얼마전 특별법이 통과되며 추진 가능성이 더 높아졌는데요.
오늘은 현실적으로 진하화 가능한지, 향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관련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인선 지하화 기본정보
경인선은 서울 구로역에서 인천 도원역까지 이어지는 노선이에요(22.8km).
현존하는 우리나라 노선 중 가장 오래된데다, 주변으로 무계획적인 개발이 이뤄지면서 도심과 도로도 끊겨있다보니 지하화 해달라는 요구가 과거부터 계속해서 있어왔습니다.
윤대통령의 경인선 지하화 공약도 있었죠.
경인전철 지하화 방안
철도 지하화는 크게 4가지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철도 존치 + 하부개발
▲철도 존치 + 상부개발
▲철도 데크화 + 상부개발
▲철도 지하화 + 상부개발
국토부는 철로를 지하에 설치한뒤 상부는 근처 지역과 연결해서 개발하는 방식을 제일 눈여겨 보고 있다고 해요.
추가로 각 지역별 여러가지 모델을 적용 및 지자체에 맞도록 조화하는 방식으로 개발 진행할거라고 합니다.
아직은 검토중인 단계로, 자세한 개발 방식에 대해서는 향후에 확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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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추진 단계
특별법 통과
현재는 여야 모두 총선 공약으로 도심구간 지하화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모두 지하화와 함께 해당 부지 용적률 및 건폐율 혜택을 줌으로써 주거복합시설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식의 공약을 2월 초 내놓았습니다.
이미 이와 비슷한 내용의 철도 지하화 공약이 국힘을 통해서도 발표된바 있구요.
최근 도심철도 지하화는 특별법 통과로 힘을 받고 있는 중인데요.
국토교통부는 올해 3월부터 종합계획을 마련하기 시작해 올해안에 선도사업 부지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2024년 3월 종합계획 수립 시작
지하화 대상 노선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 6대 특별시 및 광역시에 위치한 노선이 됩니다.
전부 똑같은 순서로, 같은 중요도로 추진되지는 않을 것이구요.
사업성 및 지역균형 발전 등의 요소를 검토하여 선도사업지 제외한 기타 노선도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선정이 됩니다.
현재는 서울 경부선과 경원선, 경의선, 경인선 지하화를 포함해 부산 경부선과 대구 경부선, 인천 경인선, 대전 경부, 호남선 등이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추진 1순위로 꼽히는것이 경인선입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공약이기도 하고, 지하화 얘기가 나올때부터 가장 먼저 제안된 노선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수도권 균형 개발이라는 부분에서도 큰 의미가 있구요.
경인전철 지하화 우려
실제로 이 경인선 지하화 사업을 진행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항상 철도 지하화 프로젝트는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는지가 가장 문제거든요.
워낙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상부에 알짜배기 부지를 탄생(?)시킬 수 있는 좋은 프로젝트임에도 이렇게 오래 미적거릴 이유가 없었겠죠.
결국 ‘부지 복합개발로 자원조달’만 되풀이
이렇게 공약이 쏟아질 때마다 자금 조달 방법에 대해서는 애매한 답변만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주 나오는 단골 멘트가 있죠..
<지하화를 통해 마련되는 상부부지의 개발을 통해 보충한다>이며 이번에도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경인전철 지하화 작업에는 약 7조 이상이 들어가야 할것으로 예상되며, 2013년 당시 서울시에서 진행한 용역상으로는 도시철도1,2호선 및 국철 경인선과 경부선, 경의선 등 총 86.4km 구간을 지하화 하는데 총 38조 정도가 투입될것으로 예상했다고 해요.
선도사업 확정이 중요+민자 자금 투입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경인선 지하화를 추진한다고 해도 과연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철로는 직선으로 뻗는 형태이므로 일반 도로와는 달리 근처에 판매 할 수 있는 땅이 많지 않아 건설자금 조달이 쉽지 않아요.
정부가 계획하기로는, 일부 역사를 복합개발 주요 정거장으로 조성해서 이를 통과하는 근처의 부지를 민간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해 지하화 자금을 모집하려는것 같습니다. (민자 유치)
즉 국비를 투입하지 않고 철도부지 인근지역 개발을 진행 및 이를 통해 나오는 자금으로 지하화를 하겠다는 거에요.
당시 공약한 지역 위주로 각 지자체의 제안을 일단 수용한뒤, 보다 사업성이 높은곳은 연내 선도사업으로 확정하여 빠르게 진행할 생각이라고 하구요.
일단 선도사업으로 결정될경우 속도가 다른 사업 대비 빠르게 추진이 됩니다.
종합계획 수립 전 기본계획부터 마련해서 1~2년 정도의 기간을 단축해 주겠다는 것이죠.
어떤 사업이든 속도가 가장 중요하므로, 각 지역은 선도사업으로 정해지기 위해 경쟁이 극심할것으로 보여요.
예상되는 거점 복합개발지
서울 전체 지역 중에서도 구로역 및 신도림역, 영등포역, 용산역, 서울역 남부/북부, 신촌역, 가좌역 등이 주요 지점 및 주요 복합개발지가 될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서울역~구로역까지를 서울국재업무축으로, 구로역~석수역까지는 신산업경제축으로, 청량리역~도봉산역 까지는 동부생활경제축으로 개발 진행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한바 있어요.
가장 중요한것은 사업성
위에서도 언급한바와 같이 정부에서 아무리 철도 지하화를 거론한다고 해도, 그중 옥석가리기는 필히 있을겁니다.
모든 노선 지하화는 불가능하며 이러한 특별법 통과 및 현재의 세태가 총선용이라는 비난도 많은데요.
그럼에도 실제 사업성이 높은 지역들은 정부와 여야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므로 확률이 있을것으로 보이네요.
결론적으로, 현실을 봤을때 현재 이야기 나오는 모든 노선 지하화는 힘들겠고, 정말 사업성(경제성)이 있는 지역은 빠르게 추진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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