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3호선 연장(운정) 너무 오래 걸리네요

파주 3호선 연장 사업은 파주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임에도 좀처럼 진행이 안되는 모습입니다. 현재 민자적격성조사를 진행중인 단계인데 사업성이 안나와서 계속 지연되고 있어요. 정해진 기간을 넘어 1년이 더 지연되고 있는데도 좀처럼 결과가 안나오네요.

노선도 및 자세한 내용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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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역(3호선) ~ 운정신도시 ~ 금릉역(파주시 금촌동)

지하철 3호선 연장(파주) 사업은 현재 종점인 고양시 대화역부터 파주 및 파주운정신도시까지를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파주시민들의 숙원사업임에도 좀처럼 진행이 되지않아 원성을 사고 있어요.

서해선 운정 연장 사업과 함께 운정신도시의 광역교통망 대책으로도 대두되었고, 그래도 서해선 연장사업은 최근 국토부 승인을 받고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다만 이 운정 3호선 연장 노선의 경우 운정신도시 중심부를 통과하고 있지는 않네요. 노선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3호선 연장 사업은 사실상 2003년 당시 운정신도시를 계획할때부터 얘기가 나왔던 노선입니다.

윤대통령의 파주 지역 대선 공약이며, 제3차 및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어요.

현재는 민자인 현대건설측이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를 위하여 민간투자 사업 제안서를 수정 및 보완중인 단계입니다.

원래는 운정신도시가 조성되면서 대도시권 교통 문제 해소 방안으로 대화역부터 운정역까지 연장 7.6km 총사업비 8383억으로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었지만 진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민간사업자인 현대건설측에서 대화~금릉간 연장 10.67km, 역 5개 및 총사업비 9099억의 BTL 방식으로 국토부에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했어요.

2020년 11월 민자적격성 조사를 시작했으며,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및 광역교통시행계획으로 확정 및 고시되었습니다.

원래는 2022년 말에 결과가 나왔어야 하는데, 사업성 부족으로 인해 계속 통과가 되지 않았고 이대로는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라 민자인 현대건설에게 최초 제안서에서 경제성을 확보할만한 방안을 추가로 받아 KDI측에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는 민자인 현대건설과 국토교통부에서 민자적격성조사 통과를 위한 방법을 찾는중으로, 작년 초 파주시장은 2023년 내에 민자적격성조사 통과하고 2027년 착공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아직 적격성조사 통과는 안됐지만, 올초에도 파주시장이 파주 3호선 연장 노선을 빠르게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를 다짐했어요.

일단 사업성 보완 방법을 찾아야 할것인데 어떻게 할것인지..

운정신도시 주민들이 7년동안 가장 우선사업으로 바라는것이 운정 3호선 연장 사업입니다.

운정 3호선 연장 노선의 경우 현재로서는 B/C(경제성)값이 기준점 1밑인 0.88~0.9 정도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다만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의하면 파주시는 예타 면제지역으로 들어가므로 속도를 높일 수 있을것으로 보여요.

이는 작년 11월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예타조사 제외대상을 늘리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인데요.

내용은 인구 50만 이상의 접경지역이 포함된 대도시권 광역철도 사업의 예타조사 면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파주가 포함돼요.

기재위→법사위→본회의까지 통과되어야 합니다.

파주 시민들은 이런 접경지역의 경우 경기남부권 대비 인구가 얼마 안되고, 수요도 많이 나올수가 없는데 같은 기준인 B/C값으로 평가하는것은 지역균형발전에 어긋난다면서 본회의 통과를 촉진하는 청원을 활발하게 벌이기도 했어요.

빨리 사업성이 보완되어 추진 움직임이라도 보이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