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공항은 윤대통령의 지역공약인데다 충남의 간절한 숙원사업이었음에도 불구,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못했어요. 그럼에도 공항건설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고 하며 국토부 주도하에 사업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재추진을 계획중입니다. 그렇다보니 논란도 있는데요. 지방공항 대다수가 현재 적자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서산공항 기본정보와 더불어 예타실패 내용, 향후 사업 진행이 어떻게 될것인지 종합정보를 파악해보겠습니다.
서산공항 기본정보
- 예정지:서산 고북면 해미면 일대
- 해미비행장에 터미널과 계류장, 유도로, 진입도로 등을 조성해서 민간항공을 운영하는 사업을 의미함
-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의 원래 활주로 등 시설을 같이 이용하게됨
- 면적 11.9km2
- 연장 1.7km 활주로 2개 보유하고 있음
- 윤대통령 지역공약임
- 사업비 532억 규모
- 현재 충남은 공항 영향권 인구가 155만명이 넘으며 인근 대산항에서 국제여객선 운항도 계획중인 상황이라 공항건설 조건이 충분하다는 입장
공항이 완성되어 개항하면 충남, 경기 남부권의 공항까지의 이동시간이 현재의 2~3시간에서 1시간 내로 급격하게 단축됩니다.
서산공항 예타 실패함
서산공항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공약인데다 충남의 간절한 숙원사업이었음에도 불구,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못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5월 재정사업형가위를 열어 서산공항 프로젝트를 예타통과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요.
일단 경제성을 의미하는 b/c값(비용대비편익)이 기준값 1도 안되는 0.81이 나오면서 미달되었기 때문이구요. (일반적으로 1이상으로 나와야 경제성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또 종합평가에서도 기준점인 0.5점보다 낮은 점수가 나오면서 예타조사에서 가장 끝 순서인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 분과위에서도 역시 적자 운영등의 우려로 결국 부정적 의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예비타당성조사 실패한 결정적인 이유
원래 서산공항은요. 2017년 국토부에서 진행한 사전타당성 용역을 통해 이미 b/c값이 1.32로 도출되면서 경제성이 있다고 평가받은바 있습니다. 총사업비 509억이었을때로, 경제성과 사업성이 충족되는 수준이었죠.
그런데 21년 11월 예타대상 사업으로 결정된뒤 사업비가 상승한겁니다. 지난해 10월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진행한 1차 점검회의에서 사업비가 758억이었고 이에 충남은 사업계획 변경 요청을 통해 사업비를 532억으로 감소시키고 B/C값도 0.81로 조정했음에도 결국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안된겁니다.
예타 통과 못했는데도 공항 건설한다고?
이미 이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면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어떻느냐에 관계없이 서산공항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할거라는 의지는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와 조정해서 사업비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예타조사를 피하는 방법을 이용해 공항을 건설하겠다는 것이죠.
실제 충남도지사는 비록 예타통과는 못했지만 공항건설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고 하면서 이 사업은 대통령 공약이고, 국토부 또한 관철의지가 높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또 기재부에서도 24년 예산안에 기본설계비인 10억을 적용했고 원래 계획대로 28년 개항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추진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향후 진행상황
국토부와 협의해 사업비는 500억 이하로 낮추고요. B/C값을 높이는 방법으로 진행을 계속 할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재정법상 총 사업비가 50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예타조사가 의무이므로 그 조건을 맞추겠다는 거죠.
향후 서산공항 사업 예상 플로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비를 500억 이하로 줄인다
- 연말 기재부와의 협의통해 확정한다
- 24년 기본계획 수립 진행
- 실시설계 진행
- 26년 착공 들어감
- 28년 개항 완료
이를 위해서는 사업재기획 용역을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또 사업계획을 보충해서 타당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것으로 보여요.
즉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상 공항시설과 규모를 둘러봐서 어디서 사업비를 줄여야 할지를 적극 탐색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추진: 설계비 10억 국회 통과
+내용 추가합니다(12/29)
올 5월까지만해도 경제성, 정책성 부족으로 예비타당성조사 탈락했고 전망도 매우 좋지 않았는데요.
다시 국토교통부의 재기획 용역을 통해 타당성, 경제성을 보완하여 재추진을 준비중입니다. 서산공항 설계비 10억이 국회 본회의 통과하였으며 현재 국토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중이에요.
이미 설계비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기 때문에 2024년 하반기 기본계획 수립이 끝나는대로 기본/실시설계 착수할 수 있을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시점 예상되는 향후 일정
2024년 기본 및 실시설계 시작
2026년 착공
2028년 서산공항 준공 및 개항
어떻게 재추진이 가능했을까?
이미 예비타당성조사를 탈락했는데도 다시 추진이 가능했던 이유는 뭘까요?
총사업비를 본래 계획상의 532억에서 484억으로 줄였습니다. 따라서 500억 이상이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예타조사를 안받아도 되는 사업이 된것이죠. 받지 않으면 탈락할일도 없겠죠.
사업비 줄인 부분은 여기
부지높이를 살짝씩 낮추는 등의 변경으로 공사금액, 보상금액 등을 줄였으며 연약지반등의 구간을 정확히 실측하여 사업량을 딱맞추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비를 타이트하게 줄였습니다.
즉 공항의 핵심기능 등은 그대로 두되, 안전과는 상관없는 분야에서 최대한 사업비를 줄여 484억으로 만들 수 있었다고 해요.
또한 제주/울릉/흑산/백령공항 수요를 새롭게 추가하며 경제성을 플러스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예비타당성조사 때보다 약 3만명 추가된 45만명 가량이 2058년 기준 항공 이용수요로 예측됩니다.
논란-지방공항 적자 현상황 공유
다만 포퓰리즘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공항이 이미 많은 수준인데요. 이용률이 아주 적은데도 불구하고 예타 실패한 프로젝트를 재진행한다는 국토부에 대한 시선이 따가운것이죠. 내년 총선을 의식한 행동이 아니냐는 겁니다.
실제로 2017년부터 22년 8월까지 김포/김해/제주/대구공항을 제외한 지방공항 10곳 누적 손실이 4800억을 넘어간다고 하는군요. 이 10개공항 평균 활주로 이용률이 4.5%밖에 되지 않으며 상위 4개공항의 수익으로 타 지방공항 적자부분을 보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산공항 역시 같은 길을 걷게될거라는 우려가 있는것 같네요. 이상으로 관련 정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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