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 처벌 자진신고 무시무시하네요 (절대x)
다운계약서 처벌 무척 강력한 편인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부동산 다운거래는 실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하는 행위로, 양도세를 줄이기위한 목적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이로인해 거래당사자는 비과세 혜택 삭제 및 양도세,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
세종포천고속도로 개통시기 백퍼 지연될듯?(+노선도)
세종포천고속도로는 세종시와서울을 연결하는 중요 교통망으로, 10조 3억의 사업비로 건설중인 도로입니다. 서울세종, 구리세종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며, 이미 개통된 구간과 개통 예정인 구간이 있어요. 최고속도 120km까지 설계된 구간도 있는데다 개통시 교통체증 …
도로점용료 산정 임차인이 내야된다고? 납부시기 부과기준 총정리
도로점용료는 주로 상가 및 빌딩 등 부동산에 부과되며, 주택 및 준주택은 제외됩니다. 부과는 1년 주기로 이루어지며, 도로 이용에 따라서 점용면적과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계산되는데요. 사용전 미리 구청에 신고 및 허가를 받아야하며, …
근저당말소 신청(근저당설정해지) 비용 반드시 확인절차 필요
근저당말소 신청 없이 돈만 갚으면 내 부동산 근저당이 해제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는 잘못된 사실입니다. 채무를 상환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신청해 말소 처리를 해야만 등기부등본상 서류가 깨끗해져요. 오늘은 이를 …
가계약금 반환 배액배상 완벽정리(돌려받기 두배 포기사례)
가계약금 반환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여러 의견이 많은것 같습니다. 부동산거래를 해보신적이 있으시다면 계약 전 소정의 금액을 미리 입금해본적이 있으셨을 텐데요. 이는 부동산거래의 첫 단추로, 매수자가 정식 거래 전 미리 매도자에게 …
노인일자리사업 2024년 종류 급여 신청방법 총정리
2024년에는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정부에서 무려 103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해요. 이 사업은 60세 혹은 65세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소득창출을 돕고, 사회활동을 확대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신청방법을 비롯해 …
세종국회의사당 이전 부지 건립시기 논란
세종국회의사당 건립이 확정되었고, 2031년 준공 예정입니다. 이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소멸 방지에 기여할것으로 보이며,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것으로 보여요. 건립시기에 대해서는 불분명한 상황이나 세종시는 최대한 일정을 앞당기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늘은 이와 …
KTX 세종역 신설 위치 진행상황 vs 국토부
KTX 세종역 신설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세종시 자체적으로 진행중입니다. 핵심은 역시 경제성(B/C)이며, 최근 세종 국회의사당 이전이 확정되어 긍정적 결과가 기대되는데요. 인구유입도 대폭 늘것으로 보이지만, 국토부 생각은 좀 다른것 같네요. 자세한 내용 …
남해 여수 해저터널 착공지연 우려, 개통시기
남해 여수 해저터널 사업은 남해와 여수를 연결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8.09km의 도로와 5.76km의 해저터널을 포함한 왕복 4차로 도로로 구축될 예정입니다. 현재 착공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내년초 정도로 예상되는데요. 개통은 목표한대로 2031년이 될 …
광주 나주 광역철도 노선도 효천역 경유 vs 전남 갈등
광주 나주 광역철도 관련해 전라남도가 효천역 경유 협조 요청 공문을 광주시에 보냈습니다. 전라남도는 효천역 경유 반대하지 않으며, 다만 경유에 따른 경제성 상승 및 중앙정부 설득은 광주에서 해야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