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윤대통령이 추가 신설되는 GTX D노선과 E,F노선을 속도감있게 추진해 재임기간내 예타단계를 포함해 모든 절차를 마치고 바로 공사 들어갈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고 밝혔죠. 올 연말 확정 노선이 나오다보니 김포, 인천 등 관련 지자체에서는 이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것 같은데요. 오늘은 GTX D Y자노선에 대해 심도있게 정리해봅니다.
GTX D Y자노선 기본정보
- 수도권 남부 동/서 더블 Y자형태 더블노선
- 각각 인천국제공항/김포한강신도시(장기동)에서 출발해 부천종합운동장역에서 합쳐진뒤 삼성역에서 Y자 분기하여 각각 남양주, 여주 방향으로 갈라지는 노선임
- 노선도1: 김포 ~ 인천(검단~계양) ~ 부천(대장) ~부천종합운동장 ~ 서울(신림~사당~강남~삼성~잠실) ~ 하남(교산) ~ 남양주(팔당) 으로 연결
- 노선도2: 인천국제공항(영종) ~ 청라 ~ 가정~ 작전 ~ 부천종합운동장 ~ 이하 동일
- 삼성역에서 분기하는 노선의 경우 경강선을 활용해 수서 ~ 성남~ 광주 ~ 이천 ~ 여주까지 연결되는것임
- 인천국제공항 ~ 남양주(팔당) 구간 : 85.68km
- 인천국제공항 ~ 여주(여주역) 구간 : 133km
- 총사업비 10조 309억 예상
GTX D Y자노선 논란
본래 GTX D노선은 지난정부인 문정부때 21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1년~30년) 공청회를 통해서 김포 장기역~부천 종합운동장역까지만 잇는 노선을 제안했다가 주민들이 크게 반발한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윤대통령이 이를 두고 인천-강남을 바로 연결하는 GTX D Y자노선 형태로 노선도를 수립하겠다고 공약하며 Y자노선이 출현하게 된것이죠.
Y자 노선 사업성 문제
다만 이 노선의 문제점이 있는데요. 사업성이 낮습니다. 현재의 인구 감소 추이로 볼때 철도가 모두 완성되는 10년~20년 이후에는 경기 외곽지역의 교통수요는 크게 감소할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D노선은 현재 예산이 10조원을 초과한 상황이라 더 부담스럽습니다.
가장 먼저 개통을 앞두고 있는 GTX A노선의 사업비가 재정구간과 민자구간을 다 합한다고 해도 5조원 정도이니 얼마나 비용이 많이 투입되는지 아시겠죠. 아직 사업 진행은 제대로 되지도 않았으니 향후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사업비는 더 늘어날것으로 보입니다.
GTX D Y자노선 확정인가?
GTX D Y노선의 경우 윤대통령 공약에는 올라갔지만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는 적용되지 않은 프로젝트입니다. 다만 얼마전 원 국토부장관이 이와 관련 긍정적 태도를 보이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국토부장관은 GTX D노선의 경우 인천국제공항과 김포한강신도시에서 부천종합운동장역으로 승객을 태워 신도림, 강남까지 이어주는 프로젝트라며 GTX D Y자노선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즉 아직 확정되지 않은 D노선에 대해 Y자 노선이라는것을 분명히 한 셈이 되는것이며.. 현재 문제없이 잘 추진되고 있다고 대답하면서 현재 Y자 노선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확실히 한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즉 확정은 아니나 어떤 ‘신호’를 준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란
정부에서 5년에 한번씩 발표하는 국가 최상위의 철도계획입니다. 철도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발표하며, 철도 건설 분야에 있어 가장 최상위 법정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년내 완공 목적으로 내놓는 계획이 아니며 10년안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계획에는 도시철도와 전용철도는 포함되지 않아요. 도시철도는 지자체에서 계획해 국토부에서 승인하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으로 들어갑니다. 도시철도, 전용철도를 제외한 철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들어가야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는 국토부에서 만드는 계획이구요. 여기에 일단 포함이 되어야 그다음 단계인 사전타당성조사, 기재부 예타조사 등을 신청하는것이 가능해집니다. 일단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계획에 포함시켜 주세요. 하는 식으로 계획안 및 공문을 국토부에 보내게 되구요. 국토부 철도국에서 이를 심의 진행한후 계획에 넣을지 말지를 결정하게 돼요. 아니면 국토부에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진행하기도 합니다.
GTX D Y자노선 확정 공개 시점
지금 정부에서는 올해 5월부터 시작한 GTX 확충 및 통합기획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중입니다. 발표는 올해 연말에 된다고 해요. 이 연구용역은 쉽게 말해서 윤대통령의 공약이었던 GTX D노선을 비롯, E노선과 F노선등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이구요.
원래는 6월말이 용역 종료일이었지만 국토교통부에서 지자체 건의사항 등을 반영 및 검토해보기 위해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각 노선별 최종 노선 및 연장안이 나오게 되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년~2035년)에 반영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