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방법 및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글입니다.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라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인건비 부담이 큰 소기업, 중견기업에 특히 도움이 되는 제도로, 대상 조건과 신청 방법까지 모두 안내해 드릴게요.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방법
언제 신청하나요?
- 신청 분기 다음달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 예: 2024년 3분기 → 2024.10.1~2025.9.30
어디서 신청하나요?
아래 공식 사이트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지원금 신청
위 내용 중 ‘지원절차’ 단계의 ‘신청방법’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접수도 가능한데요. 관할 고용센터 방문해서 접수하시면 돼요. 우편으로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 위에서 참고하셔요.
필요한 서류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신청서 다운로드)
- 신청 분기 근로자 명부(피보험기간 1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 및 임금대장
지원금 검토결과 통지
보통 지원금 신청하고 14일 안에 지원금 지급 결정 여부를 알려줍니다. 지원금 지급 결정이 되면 신청서에 적힌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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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소상공인 현금 지원금 30만원 신청
힘들때일수록 정부 지원금 잘 활용해야 합니다.. 지금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현금지원금 30만원 신청하세요. 사업자 번호만 있으면 당장 신청 가능한 정부지원금이 뭐있는지 즉시 확인할 수 있어요.
30만원 신청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고령자 고용지원금 내용)
- 만 60세 이상 고령자를 일정 기준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분기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 고령자 1인 증가당 분기 30만원씩, 최대 2년간 지급
고령자 고용지원금 조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운영된 사업장
-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 업종별 근로자 수 기준 충족(예: 제조업 500인 이하)
- 업종별 근로자 수 기준 충족
- 최근 분기 고령자 수(월평균)가 과거 1~3년 평균보다 많아야 함
*고령자란?
만 60세 이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지원 제외 대상
- 임금 체불, 보험료 체납 사업장
-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외국인 근로자 중 거주, 영주, 결혼이민자 외 인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고령자 고용지원금 금액 및 한도
- 고령자 증가 한명당 분기 30만원 지원
- 최대 2년간 지원 가능
- 지원한도: 신청 분기 평균 피보험자의 30% 또는 30명 중 더 적은 수만큼을 지원
- 단, 피보험자 10명 이하 사업장의 경우 최대 3명까지 지원합니다.
실제 지원 예시
- B기업이 21년 11월 고용보험 성립 및 24년 1분기에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 비교 기준: 22.11 ~ 23.12까지의 14개월 고령자 평균
- 해당 기간 동안 1년 이상 근무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계산
- 이 평균보다 24년 1분기 고령자 월평균 수가 많다면 지원금 신청 가능!
주의사항 필독
- 동일한 고령자로 여러 지원금을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예: 고용촉진장려금, 계속고용장려금 등)
- 허위 신청 시 최대 3년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 부과 가능
- 만약 정년 없이 계속 고영중이라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도 함께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