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및 고용보험 등 기타 상세한 정보에 대해서 이 글을 통해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특고직 종사자들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중요성, 교육 내용, 그리고 교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도 상세하게 설명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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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기본 개요
기본 개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줄여서 ‘특고직’은 전통적인 근로계약이 아닌 독립 사업자 계약을 통해 일하는 이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정해진 월급이 아닌, 수행한 일만큼의 소득을 얻습니다.
줄여서 특수고용직(특고직)으로도 칭하며, 일반적인 사무실이나 작업장 없이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반 직장에 매여있는 근로자들보다 자율성이 높고, 독립적인 편이에요.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방문판매원, 대리운전기사, 골프장 캐디, 퀵 배달원과 방송작가, 레미콘차량 운전기사 등 다양한 직종이 이에 속합니다.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이유
특고직의 경우 비록 독립적인 업무 수행 행태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경제적으로 사업주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큰 편이에요.
일하는 방식은 근로자와 거의 유사합니다.
따라서 이들 또한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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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해당업종(12종)
2021년 7월부터는 총 12개 특고직 종사자들에게도 고용보험 혜택이 확대됐습니다.
총 14개 업종 중에 12개 업종인 아래 업종들에만 해당이 됩니다.
● 보험설계사
● 학습지 방문교사
● 교육교구 방문강사
● 택배기사
● 방문판매원
● 렌탈제품 방문전검 직원
● 가전제품 배송기사
● 방과후학교 교사
● 건설기계 종사자
● 화물차주
● 대출 모집인
고용보험 조건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월 소득이 최소 8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보험료율은 1.4%로 적용이 됩니다.
1.4%이긴 하지만 사업주와 반씩 부담하게 되니까 특고직 종사자는 0.7%를 부담하게 된다고 할 수 있죠.
일반 근로자가 1.8%이므로 비교적 낮은 편이에요.
실업급여 가능
고용보험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실업급여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상한금액은 일반근로자와 똑같은 하루 6만6천원이에요.
다만 일반 근로자와 차이가 있는 부분은, 소득이 갑자기 줄어들어 일을 그만두게 될 경우 비자발적 실업으로 포함되어 실업급여를 청구해 받을수가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결론
특고직 종사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몇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먼저, 한달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보험료는 1.4%입니다.
실업(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전 24개월 중 최소 12개월 동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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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목적
특고직 종사자들이 받아야 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이들을 위한 안전망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어요.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최초교육과 특별교육으로 나뉘어집니다.
● 최초 노무제공시 교육: 2시간 이상 진행
● 특별교육: 16시간 이상
다만 최초 노무제공할때라고 해도, 단기간 작업이나 간헐적 작업일 경우에는 1시간 이상만 이수하면 되며, 특별교육을 실행한 경우에는 면제됩니다.
특별교육 역시 단기간이나 간헐적 작업 진행할 경우에는 2시간 이상만 진행하면 됩니다.
※ 단기간 작업: 2개월 안에 끝나는 1회성 작업을 의미
※ 간헐적 작업: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의미
골프장 캐디나 택배원, 건설장비 27종 운전자 등 특고직 종사자에 의해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이와 같은 교육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자체적으로 교육 진행할 수 있으며, 안전보건교육기관 등에 위탁하기도 해요.
교육 강사 자격
사업장에 소속된 관리책임자나 관리감독자, 공단 강사용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위생지도사 등이 교육 진행 가능하구요.
안전보건교육기간에 위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교육의 형태 및 실행 방법
● 집체교육 및 현장교육
실제 작업 환경에서의 교육을 통해서 이론과 실습 진행
● 인터넷 원격교육 및 비대면 실시간 교육
2가지 이상의 방식을 혼합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교육의 주요 내용(최초 노무 제공할때)
1.교통안전 및 운전안전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이동이 잦은 직업군에 매우 중요해요
2. 보호구 착용 방법
3. 기계 및 기구 사용시 주의사항
4. 작업 개시 전 점검사항
5. 정리정돈 및 청소
6. 긴급상황 대처 방법
7. 직무 스트레스 관리
요즘은 최초 교육에 대해서는 미리 인터넷을 통해 받고 이수증만 가지고 가는 경우가 흔하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