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조건 및 혜택, 신청 방법, 지원금, 정확한 뜻 등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글입니다. 저희 집은 소득이 있지만 생활이 빠듯한 가구로,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는 해당이 안되는데, 그렇다고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면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과연 대상이 될까? 하는 분들 궁금증이 해소될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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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 혜택 모음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되면 생각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 중 알게 된 주요 혜택, 생계지원금 등을 지금 확인해 보세요!
차상위 신청방법
차상위 혜택조회
차상위계층이란 무엇일까?
쉽게 말해,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소득이 조금 더 있지만 여전히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말합니다. 정부에서는 기준을 딱 잘라 정해두었는데,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해요.
자세한 조건은 아래 정리해 두었는데요.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이 약 610만원이라고 하면, 절반인 약 305만원 이하의 소득으로 살고 있는 가정은 차상위계층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라는 건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 재산, 자동차, 금융자산까지 모두 고려해 계산해요. 그래서 차를 갖고 있거나, 지방에 부모님 명의 당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계산에 반영됩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기본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일것
- 1인 가구: 약 119만원 이하
- 2인 가구: 약 196만원 이하
- 3인 가구: 약 251만원 이하
- 4인 가구: 약 305만원 이하
- 5인 가구: 약 355만원 이하
- 6인 가구: 약 403만원 이하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 소득+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환산한 겁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 특성별 공제 – 근로 인센티브 – 추가지출요인
- 예: 자녀 학원비, 장애인 치료비, 교육비, 의료비 등은 일정 부분 공제 가능
- 재산의 소득환산액 = (보유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환산율
- 일반재산(땅, 건물) : 월 4.17%
- 주거용 재산(집): 월 1.04%
- 금융재산(예금, 적금): 월 4.17%
- 자동차: 월 100%
- 즉, 월급은 적더라도 통장에 큰 예금이 있거나, 차량이나 부동산이 있으면 조건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기본재산액 공제
- 서울: 9900만원
- 경기: 8000만원
- 광역시, 세종, 창원: 7700만원
- 그 외 지역: 5300만원
예를 들어 지방에 사는 4인 가구가 시골집(6천만원 가치)을 갖고 있더라도, 기본재산액(5300만원)을 빼면 실제로는 700만원만 반영됩니다. 이걸 다시 환산율에 곱해 소득에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제외 조건
이미 다른 제도로 혜택을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이 안됩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장애인연금,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의료비 경감) 등 기존 차상위 관련 지원자
다만, 한부모 가구는 기초수급자가 아니더라도 별도로 차상위 신청이 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 신청 과정
제가 직접 경험한 절차는 이랬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후 서류 제출
미리 전화로 문의한뒤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관련 서류 등을 챙겨갔습니다.
상담 진행
담당 사회복지 공무원과 1:1로 만나 가정의 소득 상황, 지출 사정 등을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월급이 얼마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생활이 얼마나 빠듯한지 등을 전달했어요.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자료와 상담 내용을 토대로 심사가 이루어지고, 며칠 후 결과가 나옵니다.
차상위계층 지원 혜택 정리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되면 생각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 중 알게 된 주요 지원들을 정리해 볼게요.
의료비 경감
병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줄여줍니다. 큰 병원 갈때 특히 체감이 크죠.
공공요금 할인
전기요금 월 최대 8천원, 도시가스 요금도 겨울철에는 추가 감면이 됩니다.
식품 및 생필품 지원
푸드마켓에서 필요한 식품을 직접 고를 수 있고, 쌀이나 생필품도 저렴하게 구매 가능해요.
교육비 지원
대학생 자녀가 있으면 국가장학금 혜택을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금 전액 감면 사례도 있어요.
문화 및 통신 혜택
문화누리카드로 연간 11만원 상당의 문화생활비를 지원받고, 휴대폰 요금도 매달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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