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경춘국도 올해 착공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아래에 자세히 서술해 둔것과 같이 현재 총사업비 문제 및 노선갈등 등의 문제가 얽혀있는데요.
어떤 사업이든 문제가 한개만 있어도 복잡한데 여러 문제가 매여있어 상당히 복잡하네요.
관련내용 아래에서 알아봅니다.
제2경춘국도 사업 기본 개요
남양주시 화도읍과 강원도 춘천시 서면 당림리를 연결하는 왕복 4차로의 자동차 전용도로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JC(분기점) ~ 가평문 청평면 및 가평읍~춘천시 서면 당림리까지 총 연장 33.6km를 연결하는 노선이에요.
▲기점(시작점):남양주시 화도읍 금남IC
▲종점: 강원도 춘천시 서면
▲길이: 33.6km
▲개통시기: 2028년
▲왕복 차로 개수: 4차로
경춘로와 서울양양고속도로의 반복되는 교통혼잡 및 정체 개선 목적으로 건설되는 것으로, 사실 이 2개 도로 전부 확장이 힘든 상황이다보니 남양주에 있는 금남IC에서 끊긴 원래의 자동차 전용도로를 춘천으로 신설/연장하는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총 5개 구간으로 나눠서 공사를 진행하게 되며, 2024년 상반기 공사를 시작해서 2029년 준공하는것이 목표입니다.
다만 노선 문제로 작년인 2023년 착공이 연기되면서 2024년까지 온것인데요. 현재도 여전히 상황이 원활치는 않습니다.
노선 확정안
초기 춘천시와 국토교통부 최초 노선안은 전부 백지화되었구요.
경기도안+춘천시안 절충하여 국토부 절충안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금남 분기점에서 경춘국도 북쪽으로 인근 주간선도로와 근접해 통과하게 되며, 자라섬 북쪽으로 우회해서 춘천시로 들어가는 노선입니다.
▲나들목: 가평읍 이화리, 상면 덕현리 산장관광지 인근, 남양주시 수동면 근접 원대성리에 설치됨
GTX B 춘천 연장 노선 발표 미뤄지네? 개통하면 획기적
현재 추진 단계
제2경춘국도 사업은 2019년 국가균형사업으로 선정되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은바 있습니다.
현재는 그때 이후로 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착공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로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요.
총사업비가 원래보다 50% 넘게 늘어나는등 장기화에 대한 우려는 더 높아지는 상황.
지금은 실시단계 마무리 절차를 밟고있는데요.
노선 관련하여 갈등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물가상승과 사업지연이 반복되면서 총사업비 증가 역시 우려되는 상황으로, 과연 올해 착공이 가능할지 의문이 듭니다.
올해 역시 착공이 힘들거라는 어두운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향후 진행상황
현재 총사업비 협의 절차를 진행중인것으로 보이며, 이는 실시설계 완료시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협상 결과에 따라서 착공시기가 결정될것으로 보여요.
지금 시점에서 제일 좋은 흐름은 기획재정부에서 총사업비 협의를 신속하게 완료해준뒤 2024년 하반기 발주 및 착공 절차에 들어가는 것인데요.
희망사항에 불과할것으로 보입니다..
우려 및 논란
총사업비 문제
2019년 국토교통부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약 1조 845정도로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제2경춘국도 사업이 장기간 이렇다할 진행이 없었고, 물가도 많이 인상된 상황이라 지난해 실시설계 기준 약 1.7억까지 증액되었습니다. 50%이상 인상되었네요.
이렇게 총사업비가 급증할경우 적정성재검토 절차를 다시밟아야 할수도 있으며, 이렇게 되면 착공은 약 일년정도 더 연기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기획재정부가 결정할 부분인데요.
총사업비 협의를 진행하면서 기재부에서 적정성 재검토 결정을 한다면 재심사 진행하게 되며, 약 9개월~1년정도 조사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즉, 현시점에서 제일 중요한것은 <총사업비 증액 여부>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본래 총사업비에서 일정비율로 비용이 증가해버리면 적정성 재검토 과정을 밟아야 해요.
재검토 결정 받을경우 올해 착공은 불가능해지고, 1년이라는 시간을 더 견뎌야 합니다.
노선갈등 문제
제2경춘국도 노선을 두고도 정부와 가평, 춘천간에 갈등이 이어지고 있어요.
현재 이 노선은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에서 가평을 거쳐 춘천시 서면 당림리까지를 잇는 33.6km 연장으로 추진중인데요.
정부에서는 금남JC(분기점) 부터 남이섬과 자라섬을 통과하는 노선을 최초 제안한바 있어요(최초안)
가평군은 시내를 통과하는 노선으로 요구, 춘천시는 가평도심을 우회하여 서울~춘천까지 가장 짧은거리로 연결하자고 요구하는 중입니다.
기본설계안 도출된 2022년까지 국토부와 가평, 춘천시는 각각 필요한 노선만을 요구할뿐 갈등은 계속되었는데요.
결국 가평군과 춘천시에서 기존 경춘국도 북쪽과 가평군 남쪽 자라섬 북쪽을 통과하는 절충안을 내놓았습니다.
수도권~춘천까지 최단거리 충족에도 부합하므로 합의가 완료되었는데요.
이후 실시설계 전 주민설명회에서 가평주민들이 노선 재검토를 요구하기 시작했고, 정부에서도 노선을 변경하자고 하며 가평/춘천은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가평 주민들 – 해당 노선 통과로 각 마을 단절되는 문제, 역세권 안에 IC가 위치하고 있어 교통불편, 가평고 인근 고가도로 위치시 학습권에 방해가 됨)
▲정부- 제2공구의 ‘나’IC 위치를 변경하자고 건의(국도 37호선 연결IC)
급경사와 급커브로 인하여 사고위험이 있음, 국도 37호선으로 경관이 망가지며 민원발생이 클수있다는 이유
이로인해 국토부와 각 주민들간에 갈등이 계속되는 중입니다.
가평군, 춘천시민들 모두 대규모 반발하면서 더이상의 노선 관련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어요.
GTX B 청학역 이미 확정됐네요(수인분당선, 추가정차역)
제2경춘국도 개통하면 생기는일
개통시 남양주~춘천 접근시간이 원래 50분에서 30분 소요로 단축됩니다.
또한 애당초 이 도로의 탄생 목적이었던 경춘로와 서울양양고속도로 교통 정체 및 혼잡을 해소하는데도 도움이 될것으로 보여요.
수도권~강원도, 강원도~수도권간에 왕복 및 이동성이 대폭 향상되며, 고속도로와 국도 교통량을 나누는 효과도 있을겁니다.
춘천 도심 복잡한곳까지 접근하지 않아도 빠르게 춘천 서면/북부로 접근할 수 있게되며 철원과 화천, 양구등으로 빠지는것도 수월해져요.
KCB 신용점수 NICE 1등급 점수차이 750점 800점 900점 등급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