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연금 신청자격, 금액, 대상 등을 최대한 쉽게 정리한 글입니다. 암 완치 후 후유증이 남았다면? 교통사고로 장애가 생겼다면? 국민연금 장애연금 등급, 조건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기초연금과 중복 수령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장애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심각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겪게 되었을때,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단순히 ‘불편하다’는 정도가 아니라, 치료를 계속해도 더 나아지지 않는 ‘고정된 장애’가 남았을때 받을 수 있는 제도에요.
장애연금 신청 자격 및 대상
- 암치료 이후 장기 손상으로 후유증이 남은 경우
- 교통사고로 한쪽 팔다리를 잃은 경우
- 뇌졸중 후 반신마비가 지속되는 경우
- 정신질환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 중인 경우 등
즉, 일상생활이나 소득 활동에 심각한 제한이 생긱 경우가 해당됩니다.
장애연금 vs 노령연금(국민연금) 차이점
장애연금
- 지급시기: 나이와 무관(장애 발생 시점)
- 수급 조건: 가입 중 질병 또는 사고, 장애등급 1~4급
- 목적: 갑작스러운 장애로 인한 생계 보전
- 중복 수령: 둘 중 하나만 가능
노령연금
- 지급 시기: 만 62세 이상부터 가능
- 수급 조건: 10년 이상 납부
- 목적: 고령에 대비한 노후 보장
- 중복 수령: 둘 중 하나만 가능
예를 들어 35세 직장인이 사고로 2급 장애 판정을 받았다면? 국민연금 가입자이면서 조건만 충족하면 노령연금이 아닌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65세가 되어 노령연금 수급권이 생기면 둘 중 더 많이 나오는것으로 선택 가능
장애수당도 있어요
기초연금 vs 장애연금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
네, 조건만 맞는다면 기초연금과 장애연금은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따지는 제도이고,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중 장애가 발생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 통과 테스트
금액 얼마?
장애연금 신청 자격
장애연금은 다음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래의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한 상태에서,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장애등급 심사를 신청 가능해요.
초진일 요건
초진일이란 최초로 병원 진료를 받은 날을 뜻해요. 이 날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였거나, 가입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보험료 납부 요건
- 초진일 기준 전체 가입 기간의 2/3이상 납부했을것
- 또는, 최근 5년 중 3년 이상 납부한 경우 예외 인정
예시1: 9년 가입한 김씨
- 초진일이 국민연금 가입 6년차에 있었다면: 4년 이상 납부했다면 조건 충족
- 초진일이 1년차에 있었다면: 8개월 이상 납부했어야 함
예시2: 10년 직장 다닌 박씨
- 퇴사 후 사고: 초진일 당시 가입 상태 확인
- 10년 중 6.8년 이상 납부했다면 수급 가능
1년반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
장애연금은 장애가 고정된 후 신청이 가능해요. 즉, 치료를 더해도 더이상 나아질 가능성이 없을때, 이를 ‘고정 장애’로 보고 연금 지급 여부를 심사합니다.
장애등급 판정 기준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 후 1~4급으로 등급을 분류합니다.
- 1급: 매달 기본연금액 100% 지급
- 2급: 기본연금액의 80% 지급
- 3급: 기본연금액의 60% 지급
- 4급: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기본연금액의 225%)
- 5급 이하: 지급 불가
장애연금 금액 얼마?
장애연금액의 기준은 기본연금액이에요. 이 금액은 가입 기간, 납부 수준, 평균소득 등에 따라 다르구요. 평균 50만원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시: 기본연금액이 60만원인 경우
- 1급: 60만원
- 2급: 48만원
- 3급: 36만원
- 4급: 일시금 약 135만원(1회 지급)
내 예상연금액 조회
국민연금 장애연금 vs 장애인연금 차이점
국민연금 장애연금
- 대상: 국민연금 가입 중 장애 발생
- 가입요건: 국민연금 가입 필수
- 지급 기준: 장애등급 1~4급
- 금액: 기본연금액+부양가족 수당
- 신청처: 국민연금 공단
부양가족 수당 금액
장애인연금
- 대상: 소득이 낮은 중증장애인
- 가입요건: 무관
- 지급 기준: 중증장애인
- 금액: 최대 월 40만원
- 신청처: 주민센터
장애인연금 조건
산재보험 vs 장애연금 중복 여부?
네, 가능합니다.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목적과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 수급이 가능해요. 다만 장애인연금과는 소득조건이 겹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가능하기는 해도 감액은 피할 수 없는데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다쳐서 산재보험 장해급여를 받고 있다면, 국민연금 장애연금도 청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두 제도 모두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보험이라, 같은 사유로 받을 경우 장애연금은 절반만 지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 원래 국민연금에서 4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산재보험과 중복일때는 20만원만 지급되는 방식이죠.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내가 해당될까? 하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암환자, 만성질환자, 사고후유증 잇는 분들은 꼭 국민연금공단 통해서 수급 가능성 확인 및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몰라서 못받는 경우도 많거든요. 연금은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아요.
저 24만원 환급받았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집중기간입니다. 주위에서 건강보험료 환급으로 몇십만원씩 받는다길래 저도 신청해 봤는데 실제로 나오네요. 5년치 한번에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환급금 5년치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