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음주운전 흔하게 하시는분들 주의하셔요.
최근 자전거, 전동킥보드에 대해서도 음주단속을 활발하게 진행중입니다.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정리해볼게요.
특히 음주상태에서 자전거 타다가 사고를 낸다면?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전거 음주운전 법적조치 강화
대부분 많은분들이 자동차와는 달리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적 조치가 강화되며 이 역시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고 있어요.
법적근거 및 변경사항
2018년 3월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명확한 단속 및 처벌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시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에요.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시 처벌
적발 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 범칙금 30,000원이 부과됩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범칙금이 100,000원까지 증가해요.
이렇게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성 인식 및 예방하려는 목적입니다.
● 범칙금 부과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일 경우 3만원 부과
● 거부시 추가 범칙금
음주 측정 거부하는 경우 10만원 부과
● 사고발생시 중벌
사고 일으킬경우 법적 처벌 받게됨
사고 발생시 법적 책임 위중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은 훨씬 무거운데요.
피해가 발생한 사고의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단순 음주운전만 했을때는 큰 처벌은 아닌것처럼 보이지만, 사고가 날경우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전거 음주운전 면허취소 가능성
한국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이로인한 운전면허 취소는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아요.
일반 자전거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가 아닌 자전거로 분류되므로, 자동차와 동일한 면허취소 규정은 적용이 안됩니다.
다만 사고 발생시에는, 특히 인명피해 발생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점 잊지마세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전동킥보드 인기가 급증하며 도로 위 새로운 위험요소가 되고 있는데요.
이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도로교통법 상 자동차와 유사한 수준으로 취급이 됩니다.
즉 전동킥보드 사용자가 음주운전을 하면 자동차 운전자와 똑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처벌 기준 및 벌금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시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벌금, 구류, 과료등이 부과될 수 있어요.
특히 음주 측정 거부하거나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일어나면 징역형까지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전동킥보드도 각 기종에 따라서 일반 자전거/자동차로 분류되는 기준이 달라요.
만약 일반 자전거와 같이 개인형 이동장치 스펙에 해당하는 경우 음주운전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거나 구류, 과료 등의 처벌을 받게됩니다.
그러나 기종 및 스펙이 높은것의 경우 결과는 천차만별이니 절대 주의하셔요.
법에 해당 내용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자동차와 똑같은 취급을 받는 전동킥보드의 경우 음주수치와 위반횟수등이 올라가 재판 및 징역형까지 부과됩니다.
전기 자전거 음주운전
전동킥보드와 동일하게 스펙따라 처벌종류도 달라집니다.
일반 자전거와는 다르게, 전기자전거는 자동차와 동일하게 취급되는 기종이 있으며 이 기종을 타다가 음주운전 걸렸을경우 면허 취소 및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전기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 대상이라는 것을 모르고 탔다가 면허취소가 되었다는 사례가 많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