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구월2지구가 얼마전 10월 국토부로부터 지구지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총 1.6만세대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며 2026년에 착공 들어가 2029년에는 택지조성이 완료될것으로 보이는데요. 토지보상을 앞두고 원주민과 세입자 등으로 구성된 단체가 형성되며 벌써 보상 갈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네요. 이곳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이면서 주민들이 수십년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다며 확실한 보상안을 마련하라는 압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부터 보상관련 갈등까지 정리해볼게요.
인천 구월2지구 공공주택사업 기본정보
- 인천 남동구 구월동, 남촌동, 수산동, 연수구 선학동, 미추홀구 관교동, 문학동 일대
- 총 면적 2.2km2 해당
- 주택 1.8만세대 공급 계획
- 인구 3만9천명
- 2026년 착공, 2029년 준공 목표
- 사업시행:인천도시공사
- 총사업비 3조 2천억
2021년 4월 정부가 추진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말그대로 주택 공급을 늘리기위한 조치죠. 위의 총사업비에는 기반시설 조성 말고도 보상에 들어가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구요. 총 사업비 3조2천억중에 2조 3600억 정도는 공사채를 발행해서 조달할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인천 구월2지구는 투기를 막기 위해 24년 9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되었으므로 일정면적 이상의 땅을 사고팔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천 구월2지구 진행상황
- 21년 인천도시공사에서 국토교통부에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
- 올해 9월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지구지정)
- 중앙도계위는 이곳처럼 대단위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때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단계임
- 10월 국토부의 지구지정 승인
도계위 승인까지 시간이 좀 걸렸는데요. 인천시의회에서 이와 관련된 동의를 올 6월에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래 시도에서 설립한 공사(인천도시공사)가 총사업비 500억을 초과하는 사업을 진행하게될때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거든요.
동의요청을 하고도 8개월 정도가 걸린뒤에 허락(?)이 떨어진것인데요. 이를 요청한것은 지난해 10월입니다만.. 인천도시공사의 막대한 부채 염려 및 주택물량이 너무 많이 공급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지연되고 있다가 이후 인천도시공사의 적극적인 소명 및 설득으로 6월에 결국 동의를 받고 통과되었습니다.
벌써 어려운 인천 구월2지구 토지보상
이러한 공공주택지구가 정상적으로 조성되려면 토지보상가 협의가 잘되어야 하고, 기존 거주하던 원주민 이주대책이 마련되어 있어야만 원활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인천 구월2지구에는 토지보상을 앞두고 원주민과 세입자 등으로 구성된 단체가 8군데 정도 형성되면서 벌써 보상관련 갈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네요. 이곳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이면서 주민들이 수십년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다며 확실한 보상안을 마련하라는 압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상대상 주민은 약 1500명으로 추정되며 이 지역은 50년간 개발제한구역이었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근접한 지역대비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주들은 공시지가 말고 제대로된 가격으로 보상을 받고 싶어하는 것이고요. 대개 정부사업으로 토지가 강제수용되면 토지보상이 아주 싼값에 책정되기 마련이라 현실적인 보상을 받겠다는 입장이 아주 강경합니다.
인천도시공사는 신속한 토지보상 진행을 위해서 공통의 협의체를 1개로 구성한뒤 연말부터 가동에 들어간다는 입장입니다. 내년 3월부터 지장물 조사 시작 및 하반기부터는 토지감정평가가 진행될것으로 보여요. 관련 세부적인 내용들은 전부 협의체를 통해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인천 구월2지구 그린벨트 훼손 문제
이곳은 사업지의 93%를 초과하는 면적이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있어요.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린벨트를 훼손할경우, 그린벨트의 10%에서 20%만큼의 부지를 사업시행자가 복구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인천도시공사는 공원녹지를 만들고 소래습지생태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는 방법을 활용해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만큼 녹지를 더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며 관련 복구계획에 대해서도 중앙도계위에서 승인을 받았어요.
지구 내에 포함된 그린벨트 204만m2의 15% 정도인 31.8만m2를 공원으로 만들어 복구할것으로 보이구요. 소래습지생태공원 근처 방치된 창고 자리를 깨끗히 정리해서 공원 조성이 될 계획입니다.
인천 구월2지구 향후 진행상황
국토교통부의 지구지정승인까지 받았으므로 앞으로는 지구지정계획을 수립과 함께 설계를 진행하고, 주민보상을 협의해 진행하는등 본격적으로 개발을 위한 준비에 들어갈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는 공공주택지구를 만들어 무주택 서민 및 청년, 신혼부부 대상으로 여러 유형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 24년 지구 조성 관련 용역 시작
- 25년 지구계획 승인
- 26년 착공
- 29년 택지조성 완료(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