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사선 상황이 좀 답답하게 돌아가네요. 민투심만 통과하면 사실상 곧바로 착공 들어가는것과 다름 없는데 코앞에서 헤매고 있는 중입니다.
그동안 여러 이유로 공사가 지연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공사비가 너무 올랐고 이를 누가 분담하느냐를 두고 계속 해결이 안되고 있어요.
자세한 내용 아래에서 정리해봅니다.
위례신사선 사업 개요
위례신도시에서 강남 신사역까지 이어지는 광역교통노선입니다.
▲노선: 위례신도시 → 가락시장역 → 학여울역 → 삼성역 → 청담역 → 신사역(3호선)
▲노선길이: 14.8km
▲정거장: 총 11군데, 차량기지 1군데
▲총사업비: 약 1.16조
사업시행자는 서울시이며 GS건설 컨소시엄인 강남메트로에서 사업을 담당해 추진하게 됩니다.
2029년을 개통시기로 계획하고 있지만 사실상 힘들어보여요.
사업비는 절반은 국비로, 나머지 반은 사업시행자 강남메트로에서 투입하게 됩니다.
현재 추진 단계
해당노선은 2005년경 삼성물산에서 처음으로 제안한 사업으로, 2013년말 위례신도시 입주를 진행하였고 노선이 줄어들면서 수익성이 감소했다며 삼성물산측에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2016년).
서울시는 2020년 입찰을 진행하여 GS건설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하였고, GS건설측은 추정사업비인 1조 4천억대비 무려 3천억이 저렴한 1.16조를 적어내며 2022년에 착공하겠다는 뜻을 밝혔어요.
대개 이런 교통사업은 정부예산 및 보조금으로 추진이 되는데요.
특정지역 주민들이 입는 혜택이 클것으로 추정되는경우,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그중 일정금액은 주민들이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맞춰 입주민들은 입주시 금액을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개통은 커녕 착공도 들어가지 않은거에요.
계속된 사업지연→필연적으로 공사비 상승
공사 연기의 이유는 많았습니다. 노선변경, 건설사측의 사업 포기로 인한 지연, 코로나19, 러-우전쟁 때문에 공사비 인상문제 등 여러 영향이 컸어요.
2020년 강남메트로(GS건설 컨소시엄)가 선정된뒤 작년 3월 서울시와 GS간 본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제 좀 되나 싶었건만..
건설 자재비가 대폭 오르면서 이에대한 총사업비 산정 관련, 서울시 vs 강남메트로 간 이견이 발생하여 결국 다시 지연사태를 맞았습니다.
지금 민심은 좋지 않아요.
빠르게 위례신사선 민투심을 개최하여 승인을 받으라는 반발이 높습니다.
강남메트로 vs 서울시 총사업비 분쟁
현재 총 공사비는 2020년 대비 약 2800억 가량이 상승한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금액을 누가 부담하느냐를 두고 분쟁이 있는 겁니다.
GS건설측은 이를 사업비를 올려주지 않으면 공사 진행 안한다는 입장이며 서울시에서는 기획재정부에 이를 더 보조해달라고 신청하고 있지만, 기재부는 그중 일부만 가능할뿐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는 상황입니다.
즉 서울시에서 원하는대로 전체 인상분 반영은 지원 못해주겠다는 겁니다. (위례신사선 총사업비의 절반은 정부에서 지원함)
만약 이대로 공사 들어간다면 사업자측에서는 수익이 없는것과 마찬가지니 공사 자체를 하려는 의지가 없어 보여요.
위례신사선 민투심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심의위원회(민투심)를 통과해야 하는데요.
지난해 9월에 개최된 위례신사선 민투심에서 탈락하였습니다.
원인은 총사업비 산정 때문인데요. 민투심에서 총사업비 문제를 조정 및 해결하라고 통보하였고, 이에대해 사업자인 강남메트로와 협의 진행한 후 실시설계를 마치고 첫삽을 뜨는 단계가 남아있습니다.(착공)
사실상 이 민투심만 패스한다면 바로 착공에 들어가는것과 다름없는데, 통과가 현재로서는 요원해 보이는것이 문제에요.
민투심에 올릴수조차 없는이유?
기획재정부는 2023년 12월 위례신사선을 포함한 민자 공공사업 심의를 위해 민투심을 개최한바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안건 상정조차 하지 않았는데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에 제출해야 하는 사업계획상으로 보다 명확한 사업비가 반영되어야 하는데도, 강남메트로측과 공사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통과는 커녕 안건도 못올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올해 또 민투심이 열린다고 해도, 총사업비 문제 해결이 안되면 안건 올라가는것 자체가 힘들어져요.
기본 개통 목표를 2029년으로 잡고 있었습니다만 이런 상황을 보니 영 불가능해 보이는게 사실입니다.
2030년 뒤로 밀릴것 같아요.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반발 격화
위례신도시는 서울 송파구와 성남시, 하남시 총 3개의 시가 일부분씩 들어가있는 2기신도시입니다.
인구 10만명, 4만 6천가구 정도가 위례신도시에서 살고 있는데요.
광역교통인프라를 보면 남위례역만 구축되어 있는 상황으로 교통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교통개선분담금 3100억은 어디로?
더 화나는것은 이미 입주하면서 위례신도시와 개발사업 시행을 맡은 LH, SH에 3100억 상당의 교통분담금을 이미 납부했거든요.
한 세대당 700만원씩 분양가와 더불어 지급한지가 10년이 넘어가는데도 위례신사선의 진척은 없는 상황이니 답답할 수밖에요.
단순한 경제성 논리로만 따지지말고, 실제 위례 주민들이 겪는 불편감을이해하고 신속하게 착공하여 보상해달라는 심정입니다.
개통하면 일어나는일
위례신사선이 완공되어 개통하게 된다면 위례신도시부터 강남 신사역까지 접근하는데 기존 한시간 소요됐던 거리가 20분대로 단축됩니다.
이 지역 주민들 강남 접근성이 대폭 좋아지며 출퇴근길도 한결 가벼워지겠지요.
위례에서부터 송파구 가락시장을 지나 대치동과 삼성동, 신사동 등 강남 핵심지를 모두 지나가는 알짜노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늦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지치고 분노만 남은 상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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