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급여 제도는 장기요양보험의 종류 중 하나인데요. 부모님이 고령이거나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라면, 아마 걱정이 많이 되실 겁니다. 아버지가 치매 진단을 받아 집에서 돌보기 힘든경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비용은 얼마인지 최신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시설급여란?
시설급여는 국가가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하나입니다. 말 그대로 요양시설에 입소해서 장기적으로 보호와 돌봄을 받는 서비스에요.
여기서 말하는 요양시설은 대표적으로 요양원, 공동생활가정 같은 곳입니다.
요양원vs요양병원
시설급여 핵심 목적
-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상시적인 돌봄 제공
- 가족의 부양 부담을 덜고,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
예를 들어 78세의 박모 어르신은 허리 수술 이후 거동이 불편해졌는데요. 집에서는 계속 누워만 계시고, 혼자 식사도 힘든 상태. 장기요양 등급 2등급을 받은 후 요양원에 입소해 매일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시설급여 지원 대상 자가진단
시설급여는 아무나 받을 수 없고, 장기요양보험의 등급 판정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아래에서 몇등급을 받을지 미리 테스트 가능해요.
테스트 시작
시설급여 기본 조건
- 만 65세 이상이거나
-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예: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등)
-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 포함
그리고 신청 후 공단에서 방문조사를 진행해 아래 등급 중 하나를 받게 돼요.
- 1등급: 95점 이상(재가급여+시설급여)
- 2등급: 75~94점(재가급여+시설급여)
- 3등급: 60~74점(원칙은 재가급여, 조건부 시설급여)
- 4등급: 51~59점(재가급여(조건부 시설급여 가능))
- 5등급: 45~50점(재가급여(치매 한정, 조건부 가능))
등급별 차이점
조건부로 시설급여 가능한 경우
3~5등급 어르신도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시설 입소가 허용됩니다.
- 가족이 돌볼 여건이 안되는 맞벌이 혹은 독거노인
- 주거환경이 너무 노후하거나 비위생적인 경우
- 재가급여만으로는 신체, 정신적 돌봄이 부족한 경우
2025년 수가 인상! 실제 비용 얼마나 들까?
올해부터는 시설급여 수가가 평균 3.93% 인상됐어요. 수가란 정부가 정한 표준 서비스 비용을 말합니다. 그냥 ‘비용’으로 바꿔 생각하시면 편해요. 1일 수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 1등급: 90,450원
- 2등급: 83,901원
- 3~5등급: 79,240원
예를 들어 2등급 어르신이 요양원에 한달간(30일) 입소하면?
총 수가는 83,910원 x 30일 = 약 251만 7300원이며, 본인부담금은 일반 대상자 기준 20%이므로 약 50만 3천원이 됩니다. 요양원 고를때 수가 확인하면 예상 비용을 쉽게 계산할 수 있겠죠. 수가는 매년 오르거나 조정이 됩니다.
등급별 이용한도
감경대상자의 경우 본인부담이 12% 또는 8%로 낮아지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면제돼요!
감경기준 확인
시설급여 신청 절차 – 이렇게 신청하세요
장기요양 인정 신청
아래 사이트를 통해서 먼저 통과 가능한지 테스트해 보고 바로 신청하셔요.
통과 테스트
다만 여기서 안된다고 나와도 일단은 신청해 보시는것이 좋습니다. NO라고 나와도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위 사이트에 신청 방법도 같이 있음)
요양시설 입소 신청
- 신청해서 등급이 나왔다면 원하는 요양원에 직접 문의
- 등급 결과와 필요한 서류 제출 후 계약
서비스 시작
시설 입소 후 정기적인 요양/간병 서비스 이용
장기요양환급금 신청
집중 환급 기간입니다. 장기요양환급금, 건강보험료, 의료비 환급 신청해서 받으세요. 기본 수십만원씩 돌려받고 있습니다. 장기요양 인정신청 후 한번이라도 요양원, 방문요양 이용했다면 필수로 조회해 보셔야 해요.
환급금 조회
vs 재가급여 차이점
쉽게 말하면 재가급여는 ‘집에서 받는 서비스’, ‘시설급여는 ‘입소해서 받는 서비스’입니다.
-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
- 시설급여: 장기 입소형 케어
이씨 어르신은 자녀와 함께 거주하며 낮 시간에만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라 주야간보호 재가급여를 선택했어요. 이런 경우를 재가급여라고 합니다.
장기요양보험 종류/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