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확대 개편된거 알고 계신가요? 솔직히 저는 저랑은 상관없는 제도라고 생각했는데요. 9월 22일부터 제도 자체가 확대되었고, 완화되어 더 많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고 하네요. 오늘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및 조건, 탕감 및 채무조정 신청자격 등을 최대한 쉽게 풀어서 알려드릴게요.
정부 빚탕감 신청 대상자 조회
계속 늘어나는 이자 때문에 힘드시죠? 정부 빚탕감 제도로 원금까지 없앨 수 있어요. 지금 대상자 조건 조회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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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 자격조건
새출발기금이 이번 9월부터 지원대상 확대 및 조건 완화 등 참 많은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여기서 확인하시고, 조건에 맞는다면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말인지 잘 모르겠다면 신청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잘 안내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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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사업이나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금융 부담을 줄이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쉽게 말해, 빚 갚기가 좀 벅찬 상황의 분들에게, 정부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상환 기간 늘리고 이자 낮추거나 원금을 깎아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새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는 아니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부실차주
금융회사 대출 중 1개 이상의 대출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부실우려차주
- 금융회사 채무 중 어느 한개라도 연체일수가 10일 이상 89일 이하
- 또는 연체일수가 10일 미만이면서 폐업 또는 6개월 이상 휴업한자, 국세 지방세 체납으로 공공기록정보가 등재된 자
새출발기금, 뭐가 달라졌나요?
2025년 9월 22일부터 시행된 제도개선 내용은 총 3가지 방향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지원 대상 확대 – 더 많은 사람에게
기존에는 2024년 11월까지만 사업한 사람만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2025년 6월까지 창업한 분들까지 포함됩니다.
2024년 12월에 가게를 열었거나 2025년 상반기 중 장사를 시작하신 분도 이번에 신청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총 채무 1억원 이하이면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분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은 지원 조건이 한층 완화됐어요.
- 저소득 부실차주의 무담보 채무: 저소득(중위소득 60% 이하) /부실차주(1개 이상의 채무에 대해 3개월 이상 연체된자)
- 거치기간: 최대 1년 >> 3년
- 상환기간: 최대 10년 >> 20년
- 원금 금면율: 최대 80% >> 최대 90%
-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이상 고령자)
- 거치기간: 최대 1년 >> 3년
- 상환기간 최대 10년 >> 20년
- 30일 이하 연체자 적용금리 상한 기존 9% >> 3.9~4.7%로 개선
저소득+사회취약계층의 위와같은 지원 확대는 기존에 새출발기금 이용중인 분들에게도 소급하여 적용되며, 차례대로 안내될 예정
약정 절차 간소화 – 더 빠르게
기존에는 채권자가 동의한뒤 새출발기금이 채권을 매입하고 >> 약정을 체결했는데, 이번에는 동의된 채권이 하나라도 있으면, 일단 약정부터 체결합니다.
즉, 신청 >> 약정 >> 매입 순서로 바뀌었고, 결과적으로 약정 체결까지 걸리는 시간이 훨씬 빨라졌어요. 또한 절반 이상(50% 이상)의 채권기관이 동의하면 부동의한 채권은 그대로 원래 금융기관이 보유하도록 바꿨습니다. 이건 신청자 입장에선 번거로운 변경 절차가 줄어드는 좋은 개선책입니다.
신청 접근성 개선 – 더 쉽게
이번 개편부터는 고용/복지/정책금융 제도와 연계됩니다. 예를 들면,
- 고용 관련 지원(내일배움카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 복지 서비스(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 서민금융상품(햇살론 등)과도 연결되어 정보를 한눈에 안내받고, 상황에 맞춰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거죠.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이렇게 바뀌었어요.
지원대상
- 기존: 2020.4 ~ 2024.11 사업자
- 개선 후: 2020.4 ~ 2025.6 사업자
무담보채권 감면율
- 기존 최대 80% >> 개선 최대 90%
거치기간
- 기존 최대 1년 >> 최대 3년으로 개선
상환기간
- 기존 최대 10년 >> 최대 20년으로 개선
금리 상한(30일 이하 연체자)
- 기존 9% >> 3.9~4.7%로 개선
새출발기금 신청은 이렇게 하세요
부실차주(3개월 이상 연체자)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문의: 1660-1378
부실우려차주(3개월 미만 연체, 폐업자 등)
-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방문 신청
- 문의: 1600-5500
+추가혜택
- 교육 이수(국민취업제도, 재창업교육 등)를 하면 >> 원금 감면 최대 10%p 추가!
- 약정 체결 후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면 >> 연체 이력 정보 삭제 가능!
- 폐업 후 재기한 경우에도 >> 공공기록 정보 삭제!
사람들이 자주 묻는것(질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받고 싶은 대츌을 내가 선택할 수 있나요?
- 부실차주: 대출 선택은 할 수 없으며, 새출발기금 신청하면 신청자가 보유하고 있는 신용/보증대출 전부에 대해 심사 및 매입 절차가 진행됩니다(단, 담보대출은 선택 가능함)
- 부실우려차주: 채무조정 원하는 대출 선택해 신청 가능
채무조정시 걸리는 시간?
- 채무조정 신청하면 약 2주일 안에 임시 채무조정안이 마련되며 채무조정 지원심사(소득 및 재산조사)를 거쳐 지원대상 확정한뒤 지원자(차주)의 협조 정도에 따라서 약정 체결이 빠르게 이뤄집니다.
채무조정 방식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부실차주 신용/보증 채무는 매입형: 새출발기금이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해 채무조정 지원
- 부실우려차주 채무 및 부실차주 담보채무는 중개형으로 채무조정 진행: 담당 심사역 심사, 심의위원회 심의, 채권금융회사의 동의회신을 거쳐 채무조정 지원
2025년 상반기 내 창업했는데 매출이 줄고 빚만 늘어 고민중이셨다면, 연체 이력이 있고 재기가 막막했다면, 지금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대상 여부부터 조회해보세요.
모르면 그냥 지나갈수도 있지만, 한번 신청하면 몇천만원의 빚 부담이 훅 줄어들수도 있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