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과태료 차이 쉽고 명확하게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간단한 예시와 함께 이 3가지 용어의 의미, 적용 조건, 금액 차이, 벌점 유무, 그리고 납부 방법까지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더불어 교통법규 위반시 대처방법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교통법규 위반 시 우리는 범칙금, 과태료, 혹은 벌금 중 하나를 부과 받게 됩니다.
이 3가지 용어는 종종 혼동되곤 하는데요.
이 글을 통해 각각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범칙금 과태료 차이: 적발 방식
범칙금: 직접 적발 시 부과
사례: 운전을 하다 경찰에게 직접 적발되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가령, 남편 명의의 차를 운전중인 아내가 교통법규를 위반해 경찰에게 걸렸다면, 남편이 아닌 아내에게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과태료: 간접 적발(예: 무인카메라)시 부과
사례: 차량 명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차량을 운전한 사람과 상관없이, 차량 명의자가 모든 책임을 집니다.
무인카메라에 의해 속도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 과태료 통지서는 차량 명의자에게 발송됩니다.
금액과 벌점 유무
과태료 고지서 통지를 받을경우 범칙금으로 전환했을때의 금액도 같이 나오므로 그 중 한가지를 선택해 납부하는것이 가능한데요.
범칙금 과태료 차이 여기서도 발생합니다.
금액, 벌점이 각각 다르게 부과돼요.
범칙금에는 벌점이 같이 부과되며, 과태료에는 벌점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는 대신 금액이 조금 더 비쌉니다.
범칙금
신호 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되면, 승용차 기준으로 60,000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
동일한 위반에 대해 과태료는 70,000원이 부과되지만, 벌점은 없습니다.
범칙금/과태료 금액 예시
1.일반도로 전용차로 주행 위반하는 경우 범칙금 4만원+벌점 10점인데, 과태료는 벌점 없이 5만원이 부과됩니다.
2.고속도로 전용차로를 위반하는 경우 범칙금 6만원+벌점 30점인데, 과태료는 9만원에 별점 따로 없습니다.
3.그외 속도 위반시에도 60km초과시 범칙금 12만+벌점 80점인데, 과태료는 13만원에 별도로 벌점 부과되지 않습니다.
● 20km이하: 과태료 40,000원, 범칙금 30,000원
● 20km 초과 ~ 60km 이하: 과태료 70,000원, 범칙금 90,000원+벌점 15~30점 발생
● 60km 초과시: 과태료 130,000원, 범칙금 120,000원+벌점 60점 발생
※ 벌점의 중요성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 정지나 취소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벌점이 40점 미만이면 1년 후에 소멸되지만, 40점 이상이면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 특별 안전 교육 이수: 40점 미만이라면 20점 경감 가능
40점 이상으로 면허 정지 상태일 경우 특별 안전 교육 이수로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을 단축시켜줌
대개 일년에 121점 이상의 벌점을 부과받거나 2년 201점 이상, 3년간 271이상 누적 벌점을 받게되면 면허 취소 처리되므로 별점의 축적은 무조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범칙금으로 납부하기 보다는 가능한 과태료료 내는것을 추천드려요.
벌점이 걱정될경우 착한 마일리지 제도에 가입해서 벌점을 줄일 수 있어요.
이 제도는 안전운전 장려 및 서약을 통해 벌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벌점 삭제 및 면허정지기간을 줄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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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과태료 차이: 납부 방법
범칙금: 지구대나 경찰서 방문 후 납부
범칙금은 경찰서나 지구대에서 통고서를 받고, 근처 은행이나 인터넷 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10일내에 납부가 원칙
과태료: 온라인이나 신용카드로 쉽게 납부
과태료는 은행 방문 없이나 온라인 뱅킹이나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 가능합니다.
10일내 자진 납부 시 일정 금액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별도로 정해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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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후 가산금 차이
범칙금 미납 시
20%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미납이 계속될 경우 최대 50%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미납 시
초기 3% 가산금이 붙고, 이후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더 나아가 재산 압류까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 벌금 차이
과태료와 벌금 2개 용어도 혼용되어 사용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다른 개념입니다.
과태료: 경미한 행정규칙 위반에 대한 처벌
과태료는 일반적으로 교통규칙 위반과 같은 행정규칙을 어겼을때 부과되는 금전적 처벌이에요.
이는 규정을 위반했음을 인정하는 것이며, 형법상의 형사 처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과태료의 주된 목적은 규칙 위반을 예방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 있어요.
● 예시
무인카메라를 통해 적발된 속도 위반, 주차 위반 등이 과태료 대상에 속해요.
이러한 위반은 차량 명의자에게 과태료 통지가 가며, 운전자의 신원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벌금: 심각한 위반에 대한 형사적 처벌
반면, 벌금은 형법에 규정된 더 심각한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형사 처벌입니다.
이는 특정 행위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벌금은 일반적으로 법원을 통해 결정되며, 전과 기록에도 남게 됩니다.
● 예시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은 벌금 형태로 처벌받게 되며, 이는 개인의 범죄 기록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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