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변호사 법률홈닥터 제도는 법률서비스 소외 지역 및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운영중인 무료 법률 상담서비스인데요. 마을변호사 배정 현확 및 상담신청 하는 방법,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등 전반적인 내용 정리해 봤습니다.
마을변호사 배정 현황(우리동네)
우리동네에 마을변호사가 배정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변호사 연락처 및 담당자도 나와있습니다.
우리동네 마을변호사 보기
법률홈닥터 상담신청
법률홈닥터는 전화 상담, 방문상담 모두 가능하며 아래 사이트 통해서 온라인 신청 한뒤 이용할 수 있어요.
법률홈닥터 상담 신청
지역별 법률홈닥터 보기
현재 다문화가정이며 남편 가정폭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와같이 법률홈닥터 제도를 이용해 상담신청 및 법적 지원을 받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을변호사 & 법률홈닥터 차이점
마을변호사는 개업 변호사가 재능기부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며, 변호사가 상주하지 않는곳, 또는 접하기 힘든 읍면동 마을 주민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구요.
법률홈닥터는 법무부에서 고용한 변호사가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법률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을변호사란?
- 법률 서비스가 부족한 농어촌이나 소외지역 위주로 무료 법률 상담 지원
-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협력하여 운영
- 마을 주민들의 법률 문제를 쉽게 해결하도록 지원
- 소송 서비스 지원 안되며, 다만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및 법률구조공단 이용 연계
마을변호사 역할
- 무료 법률 상담 제공(계약, 임대차 갈등, 상속, 형사 문제 등)
- 법적인 서류 작성하는 법 및 절차 안내
- 소송이 필요한 경우 법률 지원 연계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 국적 관계없이 마을변호사 배정된 읍면동에서 살고있다면 누구나 상담받을 수 있음(위에서 우리동네에 마을변호사 배정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마을변호사는 비상주 인력이므로 전화, 팩스, 이메일 등 원격상담이 원칙
- 상황별로 대면상담 해주기도 함
- 예시: 농어촌 거주하는 최씨가 이웃과의 계약 문제로 갈등하고 있다면 무료 법률상담 통해서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음
마을변호사 상담 이용방법
전화상담
읍면동사무소 및 법무부, 지방변호사회 등에서 연락처 확인한뒤 직접 연락하여 상담신청(위 우리동네 변호사 배정현황에 연락처 나와있음)
팩스 or 이메일 상담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마을변호사 상담카드를 작성하여 팩스, 이메일 등으로 보낸뒤 마을변호사가 검토하여 회신
현장상담
읍면동사무소에 현장상담 가능한지 문의
법률홈닥터란?
- 법률적 도움이 시급한 사회적 약자에게 변호사가 직접 방문해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
-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지자체나 사회복지협의회 등에 상주하면서 여러 생활분야 법률 상담 진행
- 저소득층/노인/장애인/다문화 가정/범죄 피해자 위주로 상담 진행
법률홈닥터의 역할, 해주는것
- 무료 법률상담(부당해고, 이혼, 채무 및 채권, 친권과 양육권 문제, 손해배상, 근로나 임금 관련 문제, 개인회생 및 파산)
- 법적 절차 안내 및 서류 작성 지원
- 가정폭력 및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연계
- 소송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공단과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