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내륙고속철도 기본설계 결과, 사업비가 추정한것 대비 과하게 증가하면서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받기로 결정되었고 따라서 착공 및 개통시기가 일제히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경상남도민들의 불안감이 큰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한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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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내륙고속철도 기본정보
- 경북 김천~경남 거제를 연결하는 사업
- 총연장 177.89km
- 노선: 경북 김천-경북 성주-경남 합천-진주-고성-통영-거제
- 국토부의 철도망 구축계획에 의거, 경부고속철도 김천구간(경부선 김천역)부터 분기하여 거제로 연결되는 여객 전용 단선 철도를 말합니다.
- 거제시 사등면이 종착역이 되며, 경부고속철도와 이어지기 때문에 개통시 서울과의 거리가 큰폭으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 서울~거제 이동시간 기존 5시간에서 2시간 30분으로 단축
- 착공: 2025년 하반기
- 개통시기: 2030년 하반기(기존 2027년 개통이 목표였음)
남부내륙철도 사업은 경상남도가 소망하던 사업 중 하나였습니다. 개통시 수도권부터 진주, 거제까지 연결된 고속철도가 운행되며 교통이 매우 편리해지게 되니까요. 반대로 수도권에서 남해안으로 오기도 편해지니 남해안 관광사업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겠죠.
2019년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중 한가지인 예타면제 국책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진행중이던 실시설계가 2024년 완료된후에는 하반기경 착공 들어갈것으로 보였거든요.
그런데 기본설계 결과, 사업비가 추정한것 대비 과하게 증가하면서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받기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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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내륙고속철도 진행상황
적정성 재검토 결정(사업비 증가)으로 착공 연기
남부내륙철도 기본설계 결과 기존 사업비 4.9조에서 6.8조로 무려 1.9조(39%)가 증가했기 때문에 적정성재검토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증가한 요인은 철도시설물 안전성 강화 작업 및 물가상승 반영한 공사비 현실화 등의 이유 때문이라고 하네요. 또 노선이나 구조물 등 조정을 진행하면서 기본설계 과정에서 빠진 시설물까지 추가되었습니다.
재검토 과정은 짧으면 아홉달, 길면 1년 넘게도 소요될 수 있다고 해요. 때문에 착공시기가 뒤로 밀릴수밖에 없으며 원래 예정된 2024년 하반기보다 1년 가량 연기될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몇개월이라도 재검토 기간을 줄여서 착공시기를 최대한 앞당긴다는 것이 현재의 계획입니다.
이번 적정성 재검토 결정으로 남부내륙철도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많은데요. 국토부에서 밝히기를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2030년 하반기 개통 목표로 정상 추진될 예정이라고 하는군요.
늦어지는 남부내륙철도 개통시기
2024년 6월 재검토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2025년 경은 되어야만 실시설계를 끝낼 수 있을것으로 보여요. 남부내륙고속철도 완공은 당초 예상했던 2027년보다 2-3년 정도 연기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기대에 부풀었던 도민들은 반발이 큰 상황이구요.
여당과 야당의 책임공방
남부내륙철도의 착공 및 준공시기가 미뤄진것에 대해 여당/야당간에 책임공방이 나오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로 착공 임박했던 사업을 윤정부가 사실상 실패로 이끌었다면서 정상적으로 돌려놓으라고 반발했구요.
이에 여당에서는 황당해하며 애당초 이와같이 사업이 미뤄진 까닭은 기본계획 자체를 2년간 늦어지게 만든 문재인 정권에 있다며 되돌려줬죠.
이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은 2019년 1월 예타 면제가 확정되었고 그해 11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1년이면 완료되는 기본계획 수립이 22년 1월에서야 끝난 겁니다.
이번에 적정성 재검토가 결정된 이유 역시 문정부때 책정한 사업비로는 ktx를 정상적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결론이 도출되어 실행할 수 밖에 없었던 거라며 예산이 확대될시 적정성 검사는 반드시 확인하는것이 절차라고 발표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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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내륙고속철도 노선도
노선도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구요. 다행히 적정성 재검토 과정은 사업 전체를 전면 다시 검토한다는 것은 아니며 사업비가 10% 정도 증가했을때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즉, 늘어난 사업비에 대해서만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죠.
사업 타당성 재검토와는 다르고, 또 국토부장관이 좌초될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으니 시기가 늦어지는것 외에는 정상적으로 잘 진행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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