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말소 신청 없이 돈만 갚으면 내 부동산 근저당이 해제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는 잘못된 사실입니다. 채무를 상환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신청해 말소 처리를 해야만 등기부등본상 서류가 깨끗해져요.
오늘은 이를 신청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필요서류, 비용까지 모두 정리해볼게요.
근저당말소 뜻, 기본개요
근저당말소는 주택을 담보로 잡히고 빚을 진 사람이 등기에 설정된(근저당권) 채무를 전부 상환하는것을 의미합니다. 근저당권을 설정할때와 말소할때 모두 비용이 발생해요.
말소를 하려면 빚 전체금액을 갚고 근저당설정해지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빚을 진 사람이 영업점에 직접 신청해서 말소 신청을 하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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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설정이란?
집을 담보로 채무를 지게 됐을때 등기에 근저당권 설정을 한다고 말해요. 이처럼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이유는 돈을 빌린 채무자가 빚을 상환하지 못할경우의 상황에 대비한 것인데요.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을 매각함으로써 채무자가 진 빚을 변제받기 위함입니다.
보통 부동산 채무 최고액 기준으로 0.6~0.7%를 설정 비용으로 부담하게 되며, 예를들어 채무가 2억이라고 한다면 설정에 들어가는 비용은 140만원이 되겠네요.
등록세 및 교육세, 법무사비, 감평비용, 인지세 등의 다른비용도 들어간 금액입니다.
근저당말소 방법(=근저당설정해지)
채무를 전부 상환한뒤에는 정해진 금액을 내고 직접 말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즉 빚을 상환했다고해서 자동으로 말소처리가 되지는 않는다는것을 꼭 알아두셔야 해요.
방법은 간단한데요. 주택담보대출 빚 전체금액을 상환한뒤에 가까운 은행에 방문해서 말소해달라고 신청하면 완료입니다. 같은 은행 타지점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이 근저당설정 등기신청을 따로 해줘야만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집니다. 더이상 저당권이 없는 내집으로 서류처리가 완료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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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말소 비용, 서류
근저당설정 해지를 위해서는 신분증과 도장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구요. 또 지방세 등 면허세를 납부 완료했다는 고지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근저당말소 비용은 5만원~8만원정도 든다고 보시면 돼요.
처리가 완료될경우 기존 근저당권 기재됐던 자리에 빨간색으로 취소 처리가 되는것이며 그 아래 칸에는 이 내용에 대해 기록이 됩니다. 해지내용과 함께 해지한 날짜등이 기록되는 것이죠.
근저당설정해지 셀프등기 방법(의외로 간단)
금융기관에 말소를 맡기는 방법 말고 직접 셀프등기해서 말소를 진행할수도 있어요. 일단 필요서류는 신분증과 인감도장, 근저당권 말소 신청서, 말소 신청 위임장, 근저당권 해지증서, 금융기관 등기부등본을 갖춰야 합니다.
위의 서류들은 인터넷대법원등기소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이 서류들을 챙겨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은행과 부동산 소재지인 시/군/구청, 관할 법원 등기과나 지역 등기소로 가셔야 합니다.
은행에는 주택담보대출 상환 영수증을 낸뒤 근저당설정계약서, 등기 필증 등 해지 관련된 서류를 수령하면 돼요. 추가로 앞서 인터넷대법원등기소에서 다운받은 위임장, 해지증서에는 금융기관 날인을 받습니다.
만약 대출받은 은행말고 타지점으로 방문했다면? 날인받으면서 이관증명서를 함께 달라고 하셔요.
다음은 관할 소재 시/군/구청 세무과 방문인데요. 여기서는 등록면허세와 납부고지서 및 지방교육세 납부 고지서를 신청해서 받으면 되구요.
이후 금융기관이나 등기소에서 지방교육세를 낸다음 영수필증을 받아옵니다.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는 위택스나 이택스등의 앱을 이용해서도 납부할 수 있어요.
그다음 이것만 하면 완료인데요.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 등기과를 가거나 지역등기소로 가셔서 근저당말소 신청서를 쓴다음 신청하면 끝입니다. 서류를 제출하고 7일 이내에 말소 처리가 완료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