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나주 광역철도 관련해 전라남도가 효천역 경유 협조 요청 공문을 광주시에 보냈습니다. 전라남도는 효천역 경유 반대하지 않으며, 다만 경유에 따른 경제성 상승 및 중앙정부 설득은 광주에서 해야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광주 나주 광역철도 개요
이 사업은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2021년~2025년)에 반영되어 올해 6월부터 기재부 예타조사를 진행중입니다.(2023년 6월 시작)
현재 예타 중단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참고하세요.
예타 중단 이유?
노선
- 광주 상무역~서광주역~농수산물센터~도첨산단~나주 남평~나주 혁신도시~ktx 나주역
- 총길이:26.46km
- 복선전철사업
정차역 목록
총사업비
- 1조 5192억 투입
- 국비 70% 투여
- 운영비, 시설유지보수비는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
- 매년 많은 예산 필요
광주시는 광주 나주 광역철도 노선 관련, 농수산물센터와 도첨산단 사이에 효천역 추가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선변경 갈등: 광주시 제안(반협박..)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중인 노선은 국토부에서 용역을 진행해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이지만, 광주시에서 노선 변경을 전라남도에 요구하고 있는 중이에요.
변경노선
- 상무역~서광주역~서부농수산물센터~남구 효천지구~도시첨단산단~전남 나주 남평~혁신도시~나주역
- 총연장: 28.77km
원래 노선보다 3만명이 살고있는 효천지구 경유를 통해 광역철도 효율성 증가를 도모하겠다는 겁니다.
효천역 경유로 b/c값(비용대비편익)은 0.63으로 원래 노선보다 0.15 낮아지고, 총 길이는 2.31km 증가하여 사업비 2600억이 증가하지만 연간 7억의 운송수입으로 운영비 절감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광주시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노선 변경 없이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광주 vs 전남 갈등 지속
하지만 이러한 광주시 입장에 대해 전라남도는 초기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어요. 일단 신속한 예타 통과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사업비의 증가 또한 부담이긴 하지만, 지금 입장은 정부 타당성조사를 통해 사업성이 있다고 나온다면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광주시는 노선 변경이 확정된 후에야 다음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전에는 어떤 조사나 용역도 이루어지지 않을것으로 예상돼요.
광주 나주 광역철도 사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광주시는 효천역 경유를 원했고, 전라남도는 혁신도시 구간 지하화를 원했지만 국토부안이 예타대상으로 선정되면서 2개안 모두 반려된바 있습니다.
전문가들 관점:운영비 절감, 지역발전 측면
광주시가 제안한 효천역 경유안.. 즉 앞으로 운영비 절감에 도움이 될거라는 주장은 일부 전문가들도 지지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국가철도망 프로젝트에 이미 포함되어 있고, 경제성보다는 지역균형발전 등을 중시하는 정부정책에도 부합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효천역을 경유하더라도 b/c값이 일정부분 감소하는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에요. 특히,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철도사업 중 경제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사업은 없으며 사실상 당장 투입되는 공사비 보다는 향후 장기적인 운영비, 시설유지보수비를 줄이는것이 더 중요하다는 관점입니다.
결국 전문가 및 학계 입장에서는 각 시도가 윈윈하는 형태로 노선조정이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효천역 경유와 혁신도시 구간 지하화 모두가 추진되는게 좋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철도사업이 협력으로 시작해 갈등에 이른 상황인데요. 광주 나주 광역철도 노선이 최종적으로 효천역 경유안으로 결정될지 앞으로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