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은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올해 최대 현안입니다. 광주시에 위치한 민간/군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 이전하는것이 핵심인데요.
최근 내내 반대가 심했던 무안군 여론에 조금 변화가 있다고 하네요? 오늘은 각자 입장과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 기본 개요
기본정보
1964년 광산구에 조성된 전술항공작전기지입니다.
현재 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주둔중인 상황이에요. 국내선 민간항공과 군공항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지규모: 8.2km2
▲사업방식: 기부 대 양여 방식
군공항 이전 및 지원 특별법에 의거, 광주시가 군공항 이전지역에 새 공항을 지어 국방부에 기부하고, 국방부는 원래의 공항 부지를 광주시에 양여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기부 대 양여 방식 상세내용
사업시행자가 군공항을 대체할만한 새로운 시설을 지어 국방부에 기부하며, 국방부는 원래의 군공항을 폐지하여 그 시설+부지를 같이 사업시행자에게 기부 대가로 주는(양여하는) 형태로 진행이 돼요.
사업시행자는 국방부로부터 받은 기존의 공항자리를 개발함으로써 군공항을 옮기고 지원하는데 사용된 비용을 환수하는 겁니다.
공항을 왜 옮기려는 걸까?
광주 군공항 부지는 1964년 현재의 광산구 자리에 문을 열었을 때까지만 해도 외곽에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차차 도심 크기가 확대되면서 거주지가 근접한곳에 자리잡게 되었고, 전투기 소음 및 인근지역 개발 제한등의 피해로 민원이 발생하며 광주 군공항 이전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는 관련 지자체 및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하여 소음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마련 및 옮겨가는 지역의 경제 활성화, 지역발전이 동시 성립될 수 있는 범위에서 진행될 계획입니다. 윈-윈전략을 펼치겠다는 것이죠.
무안 군공항 이전시 기존에 있던 군부대와 시설이 같이 옮겨지게 돼요. 전시 및 평시에 항공기 작동을 위한 작전/지원시설, 방호시설이 함께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전남지역 및 무안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는 이유
현재 국방부는 국가안보 및 비상상황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군공항을 전국에 전략적으로 배치해두었다고 해요.
따라서 이를 다른 권역으로 이전한다면 전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같은 권역인 전남지역으로 옮겨야 한다는것이 국방부 입장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진행상황
2014년 광주시의 최초 건의가 있었으며 국방부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을 앞둔 단계에요.
예비이전후보지는 국방부에서 군사장전 및 군공항 입지로서 적합한지 여부를 고려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2022년 함평군을 비롯한 영광 등에서 10번정도의 설명회가 있었고, 2023년 4월 국내 최초로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무안군 반대가 점점 약해진다?
현재는 무안 군공항 이전을 위해 계속 협상중인 상황입니다.
요즘 무안의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반대가 무척 심했습니다.
2023년 4월 당시만해도 문안군민의 30%는 찬성, 64% 정도는 반대였거든요.
2023년 5월 전남이 무안공항 활성화를 내세우며 광주 군공항+민간공항을 같이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 시작했고 현재의 무안국제공항을 이번 이전 및 지원사업을 통해 성장시키자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점차로 찬성표가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가장 최근에는 찬반 비율이 1%밖에 차이 안난다고 합니다.
최종 이전부지 결정방식
일단 예비이전후보지가 결정되면 다음 단계로 이전 후보지를 결정하고, 이후 이전부지 선정 절차를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
▲예비이전후보지(국방부) → 이전후보지 → 이전부지 선정
국방부에서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한 후 예비이전후보지 중에서 이전부지선정위 심의를 통하여 이전후보지가 결정돼요.
최종적인 확정은 이전후보지 지자체장이 주민투표 결과 포함하여 유치 신청시 이전부지선정위의 심의를 통해 결정이 됩니다.
주민투표 없이는 유치신청이 불가능해요. 따라서 무안군의 여론 및 주민투표 결과가 최종 이전부지 확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각자 입장
광주광역시
통합이전이든 분리이전이든 이전만 하면 ok
(통합해서 한지역으로 가든 군, 민간 따로따로 가든 2개다 광주에서 이전시키면 된다는 주의임)
전라남도
무안국제공항으로 광주 민간공항과 군공항이 통합해서 옮겨와야함.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목적
무안군
현재의 무안국제공항으로 민간공항만 이전하기를 바람
광주 군공항 이전 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사업은 지원사업금액 한도안에서 추진됩니다.
해당 주변지역 주민들이 무슨 사업을 진행할지 최종적으로 권한을 가지게 되며, 크게 4개 종류로 구분하여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있는데요.
소득증대사업, 이전주변지역 개발, 생활기반시설 설치, 복지시설 확대로 나누어집니다. 아래 예시를 같이 붙여 두었습니다.
소득증대 지원
소음완충지역 태양광발전단지 구축 및 ICT 이용 스마트팜 조성 사업
이전주변지역 개발
관광사업 호라성화를 위한 편의시설과 기반시설 구축 및 전통시장 시설의 개선작업, 캠핑공원 설치, 전지훈련시설 설치 등
생활기반시설 설치
SOC(사회기반시설) 정비 및 설치, 마을 진입로 재정비, 기본적인 생활환경 개선
복지시설 조성
복지/문화/체육 등 복합적인 노인건강타운 설치, 생활체육시설 설치(파크골프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등 다양한 목적의 체육관 조성)
향후 진행상황 예상(광주시 입장)
곧 전남도지사와 광주시장이 이를 두고 다시 얘기를 나눈다고 하니 그때 다른 진전이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그래도 무안의 여론이 많이 좋아진 상황이라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을것 같기는 하네요.
사실 작년 12월 양자회담을 통하여 의미있는 협력 및 소통을 만들어가기로 했습니다만, 광주시장은 더이상의 진전이 없을경우 플랜B 방향으로 움직이겠다는 의중을 내비쳤습니다.
만약 광주 군공항 이전 관련하여 무안군의 반대가 이어질경우 유치를 적극적으로 고려중인 함평군을 다시 생각할수도 있지만, 일단 올 연말까지는 무안군에만 집중하겠다고 해요.
일단은 근래에 양자 합의도 있었던만큼 무안으로의 통합이전을 최우선으로 추진해보고, 연말까지 노력했는데도 이렇다할 진전이 없다면 함평카드를 생각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광주 지하철 2호선 현재상황입니다(도시철도 2단계 노선도,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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