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올해 1월 통과했습니다. 이 사업은 대구부터 광주까지를 연결하는 철도로, 무려 200km 거리를 1시간 30분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되는데요.
특별법 통과에 대해 시선이 곱지 않은것은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 및 현재 진행상황 간단히 정리해볼게요.
달빛고속철도 사업 기본 개요
광주 대구 달빛철도입니다.
광주에서 출발해 담양 ~ 순창 ~ 남원 ~장수 ~ 함양 ~거창 ~ 합천 ~ 고령을 통과해 대구까지 총길이 198.8km에 해당하는 노선이에요.
달빛내륙철도란 대구를 뜻하는 <달구벌>과 광주를 뜻하는 <빚고을>에서 앞글자만 떼어 만든 명칭입니다.
대구와 경북, 경남, 전북, 전남, 광주까지 총 6개의 광역 자지체와 10개의 기초 지자체를 통과하게 돼요.
▲노선: 광주 ~ 담양 ~ 순창 ~ 남원 ~ 장수 ~ 함양 ~ 거창 ~ 합천 ~ 고령 ~ 대구(역 11개)
▲기점(시작점): 광주송정역
▲종점:서대구역
▲길이: 198.8km
▲총사업비: 약 4.5조
▲착공시기: 2027년
▲개통시기: 2029년 조기개통 목표
기존 광주~대구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2시간 30분이 넘게 걸렸지만 이를 1시간 30분만에 왕복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추진 단계
특별법 통과
본래 20년전부터 추진됐던 계획이건만 오래도록 추진이 안되면서 답답한 상황이었는데요.
이후 2023년 8월 예타조사를 면제하도록 하자는 달빛철도 특별법이 발의되었고, 영호남의 화합과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국회의원의 87%가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이는 헌정 사상 최대 인원이라고 하네요.
특별법의 핵심은 달빛고속철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입니다. 국가재정법상 총사업비 500억 이상이 투입 및 국비 300억 이상이 들어가는 공공투자사업의 경우 미리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 및 KDI의 타당성 조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특별법 통과시 예타를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법안 심사를 시작하며 기재부에서 달빛고속철도에만 예타 면제를 승인할경우 제도 무력화 우려를 내세우며 강력하게 반대하였고(지역 균형 발전을 이유로 예타 면제를 하게된다면 예타조사를 실행할 이유가 없으며 신뢰성이 떨어져 제도 자체가 무력화 될수밖에 없음), 국회 교통위 심의 과정에서도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도 돌연 입장을 바꾸는등 보류상태였는데요.
결국 <고속철도>, <복선화>라는 조항을 제외한뒤 2024년 1월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하였습니다.
비록 통과는 했지만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비판은 계속되고 있어요.
▲일반철도/단선으로 추진시 사업비: 4.5조 이상
▲고속철도/복선으로 추진시 사업비: 11.3조 이상
향후 진행상황
예타가 면제된다고 해도 아직 남은 절차는 있어요.
2020년 3월 국가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된다고 해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단계를 통과하도록 정해두고 있습니다.
2024년 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를 시작하게 되며, 2025년~2026년에는 기본/실시설계를 실행하고 2027년 착공할 계획이에요.
원래는 2030년 개통이 목표였지만 2029년 대구경북신공항 개통시기와 맞춰 1년 앞당긴 2029년에 미리 개통한다는 목표를 잡고있는 상황입니다.
개통하면 생기는일
달빛내륙철도 개통시 영남에서 호남까지 한시간만에 이동할 수 있게 돼요.
위의 노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총 10개 지역을 연결하는 달빛고속도로를 통해 영호남 산업벨트가 만들어지고, 산업 동맹이 연결될것으로 보입니다.
영남권과 호남권은 사회/경제/문화 여러 분야에서 교류가 활발해지고 함께 성장할것으로 기대되구요.
특별법에 의하면 시도지사가 달빛고속철도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역사 인근 지역 경계로부터 3km 범위 안에서 일정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하는게 가능해져요.
따라서 그동안 교통이 부족해 이용이 힘들었던 경남 서북부권의 지리산 부근, 가야산권의 아름다운 자연환경, 산청 동의보감촌과 함양의 산삼휴양밸리 등 각종 경남지역 관광지 접근이 편리해지고 관광객이 많아지면서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줄것으로 예상됩니다.
달빛내륙철도 논란
포퓰리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이 담긴 달빛내륙철도 특별법 통과를 두고 여야가 함께 포퓰리즘을 행한것 아니냐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어요.
총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공약 중 하나라 더 말이 많습니다.
막대한 예산
굳이 대구~광주간 연결 철도가 필요하느냐는 시선인데요.
영호남의 교류라는 보이지 않는 가치 창출을 위하여 너무 엄청난 금액의 예산을 투입하는것이 아니냐는 논란입니다.
예산이 무려 4.5조 예상되는 상황이다보니 예산의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죠.
광주 지하철 2호선 현재상황입니다(도시철도 2단계 노선도, 개통)
대구산업선 철도 개통 백퍼 늦어집니다(착공시기, 노선도)